10월 12일(월) 뉴질랜드 종합 뉴스

국민당 재정계획 공개…"지금은 감세할 때가 아니다", 노동당은 "종이값도 아깝다"

국민당 재무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가 12일 오후 재정계획을 발표하며, 재선되더라도 부채 감축이 우선이므로 신규 감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뒤에야 감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윌리스는 "우리 계획에 3년이 더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에 더 큰 빚 청구서를 넘기지 않기 위해 부채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2028/29회계연도 흑자 전환 목표를 재확인했고, 핵심 순부채는 2027/28년 GDP 대비 43.9%로 정점을 찍은 뒤 2030/31년 39.5%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과 지출 구조: 국민당은 약 10억달러의 지출 삭감으로 계획을 뒷받침한다. 해외원조에서 4억3120만달러, '더 강한 복지 기대와 사례관리'에서 5억8300만달러를 줄이는 내용이다. 보건에는 154억달러를 책정했으며(전체 공약의 88%), 이 가운데 146억달러는 물가·임금·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고 파맥 의약품 예산 6억400만달러 증액과 대장암 검진 연령 50세 인하가 포함됐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책을 위한 운영예산은 4년간 2520만달러에 불과해 노동당(9억6800만달러)보다 훨씬 적었다. 양당 모두 24억달러 운영예산 한도와 2028/29년 흑자 전환에 합의한 상태이며, 차이는 그 한도 안에서 얼마나 걷고 쓰느냐에 있다. 노동당 계획은 신규 세수 약 110억달러(자본이득세와 '인베스트먼트 부스트' 폐지 중심)를 전제로 한다.

여야 공방: 윌리스는 "국민당은 저세금 정당"이라며 노동당과 연립 파트너가 최소 9개의 신규 세금을 제안해 평균 가구에 연 2263달러가 든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자본이득세 외 다른 세금은 없다고 부인한다. 노동당 재무 대변인 바버라 에드먼즈는 이 계획을 "더 많은 삭감, 더 많은 혼란, 생활비에는 아무것도 없는 3쪽짜리 문서"라고 일축했고, 윌리스가 첫 예산에서 감세를 위해 120억달러를 빌렸다고 지적했다. 에드먼즈 본인도 재정 여건이 허락할 때 세금 완화를 검토하겠지만 흑자 전환이 먼저라고 밝혀, 양당 입장 차이는 재정 규모의 세부에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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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무작위 약물검사 공약, 노동당 지지층도 52% 찬성…Vote Compass 조사

국민당이 지난 목요일 재선 시 구직자지원금(Jobseeker Support) 수급자를 대상으로 첫해 1만건의 무작위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 불합격 시 알코올·약물 임상평가를 받게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TVNZ의 Vote Compass 응답자 5437명(10월8~9일)의 60%가 찬성했고 28%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국민당 지지층을 넘어 부동층(61% 대 20%)과 중도층(69% 대 18%)에서도 우세했고, 노동당 지지층도 52% 찬성, 38% 반대로 과반이 동의했다. 정당별로는 액트 성향 90%, 국민당 성향 86%, NZ퍼스트 68%가 찬성했고, 반대가 우세한 곳은 녹색당 지지층(61% 반대, 25% 찬성)뿐이었다. 오퍼튜니티 지지층은 44% 찬성, 42% 반대로 팽팽했다.

세부 분포: 좌파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만 찬성 3분의1, 반대 53%로 갈렸다. 남성(63%)과 여성(59%)의 찬성 비율은 비슷했고 65세 이상은 64%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폭 상승했다. 마오리 응답자는 49% 대 38%로 찬성했는데, 이는 뉴질랜드 유럽계(64% 대 27%)보다 낮은 수치다. 국민당 사회개발·고용 대변인 루이스 업스턴은 "많은 키위에게 약물검사는 이미 고용의 일상이므로, 취업 가능한 구직자에게 같은 기본 기대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윌로진 프라임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키우는 대신 국민당은 규칙을 바꿔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는 비확률표본이어서 오차범위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델링 오차 추정치는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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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즉석 해고 사건, 고용관계당국 "악의적·중대·지속적" 판정…2만7890달러 배상

오클랜드 뉴마켓의 고급 주얼리 매장 '치린(Qeelin)'에서 일하던 유학생 위위센(Yucen Xi) 씨가 2025년7월19일 즉석 해고된 것에 대해, 고용관계당국(ERA)이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고용주 실버타임트레이딩에 2만7890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오클랜드대 화학 석사 과정 학생이던 그는 고객상담직으로 일했는데, 당일 오후 6시 이유도 모른 채 지역 매니저와의 면담에 불려가 녹음을 남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매니저는 "사직하면 원만한 이별, 아니면 경고 두 건으로 해고이며 상당히 추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열쇠를 반납하라고 요구했고,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씨가 거부하자 몰 보안요원을 불러 다른 매장 직원들 앞에서 내보냈다. ERA 위원 사이먼 그리닝은 복장규정 위반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고용주의 성실의무 위반이 "고의적이고 중대하며 지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와 파장: 위 씨는 이 일로 우울과 불안을 겪었고, 수치심과 경제적 압박, 학업 지속 불투명성 탓에 일주일간 아무와도 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비자를 가졌더라도 정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더 아쉬웠던 건 브랜드와 모기업(구찌·발렌시아가 등을 거느린 케링그룹)의 무관심이었다고 했다. 매니저가 괴롭히면 그 매니저에게 신고해야 하는 구조였고, 공식 불만 제기 절차나 인사팀, 본사와의 접점도 없었다는 것이다. RNZ가 두 회사에 입장을 묻자 답이 없었고, 매니저와 업체 대표·대리인도 답변을 거부했다. 이주노동자협회(MWA)의 아누 칼로티는 유학생들이 입학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 왔고 많은 이가 넉넉하지 않은 가정 출신이라며,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알아도 일을 잃을 수 없어 착취를 참고 지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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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럭비 vs NRL 'Chiefs 대 Chiefs'…PNG 팀의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심리

뉴질랜드럭비(NZR)가 2028년 NRL에 합류하는 파푸아뉴기니(PNG) 프랜차이즈의 '치프스(PNG Chiefs)' 명칭 사용을 막아달라며 12일 웰링턴 고등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고, 카런 그라우 판사 앞에서 첫 공방이 벌어졌다. NZR은 와이카토 기반 슈퍼럭비 구단이 30년 넘게 쌓은 브랜드와 혼동·훼손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호주럭비리그위원회(ARLC) 측 변호사 조 에드워즈는 NZR의 우려가 작년 10월 팀 발표 나흘 뒤 통보됐고 ARLC는 12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까지 연락이 없었다며 "갑자기 나타나 허를 찔렀다"고 반박했다. 긴급 심리가 아니라 본안 재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NZR 측 얼 그레이 변호사는 9월28일 소장 초안을 전달했으나 답이 없었다며 "지금까지는 그림자 복싱만 해왔다"고 맞섰다. PNG 팀의 공식 브랜드 공개가 10월21일로 잡힌 것이 긴급 신청의 계기였다.

쟁점과 배경: 그라우 판사는 이날 중 긴급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 이번 주 2시간 심리를 열지, 내년 초 본안 심리로 갈지다. NZR 최고경영자 스티브 랭커스터는 "럭비리그 성장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치프스는 1996년부터 이름을 써왔고 호주를 포함해 로고 상표를 등록했으며, 호주지식재산청(IP Australia)도 PNG 팀 상표 출원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혼동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RLC 의장 피터 블랜디스는 NZR이 "엄청난 위선"을 부린다고 비판하며, 럭비리그와 럭비유니언 모두 '블루스' 이름을 써왔는데 그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NG 팀은 호주 정부의 6억달러 지원을 받고 있으며, 판결에 따라 다음 주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릴 유니폼·브랜드 공개 행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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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루아공항, 마오리어 이머전 학교 증축에 "안전 문제" 반대…독립 청문 예정

로토루아 테응아에로드의 마오리어 이머전 학교 '테쿠라카우파파마오리오루아마타'(Te Kura Kaupapa Māori o Ruamata)가 체육관 신축과 교실 이전을 포함한 증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접한 로토루아공항이 이해관계자 승인을 거부하면서 독립 청문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이 학교는 신입생부터 고교 과정까지 281명이 재학 중이며 공항 이착륙 경로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시의회 산하 공항의 최고경영자 니콜 브루어는 국제 항공규정과 외부 컨설턴트, 공항 이용자 의견을 종합해 평가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안전 문제가 있어 승인을 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려 사항은 이착륙 중 사고 발생 시의 결과, 소음 영향, 저고도 항공기의 후류 난기류다. 그는 이번 결정이 "학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학교의 성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시의회의 입장: 교육부 와이아리키 지역 책임자 투이 롤리스턴은 이번 사업이 마오리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수용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10월1일부터 학교 시설 관리를 넘겨받은 뉴질랜드학교재산청(NZ School Property Agency)의 거스 길모어 최고경영자는 설계 단계에서 음향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았고 건물이 항공 높이제한 규정상 허가됐다며 독립 항공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늘 수 있다고 인정했다. 로토루아 시의원 테리카 테마라벤펠은 "학교는 이미 그곳에 있는데, 건물이 더 생긴다고 기존 건물보다 위험이 커진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쿠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의회가 임명할 독립 심의위원(또는 위원단)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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