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 호주계 4대 시중은행 과점 겨냥… "경쟁 안 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

노동당, 호주계 4대 시중은행 과점 겨냥… "경쟁 안 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

11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노동당(Labour Party)의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와 아레나 윌리엄스(Arena Williams) 상업 대변인이 뉴질랜드 금융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호주계 4대 대형 시중은행(ANZ, BNZ, ASB, Westpac)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노동당은 집권 시 새로운 경쟁자 육성 및 결제망 개방을 촉진하고, 시중은행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Step in)하겠다는 강경한 금융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노동당 은행 경쟁력 강화 주요 공약

1. 소형/신생 금융사 결제 인프라 접근성 보장

   • 대형 은행들이 기득권을 이용해 신생 핀테크나 소형 금융사의 결제망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필수 금융 인프라 공유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력히 개입할 방침입니다.

2. 전자화폐 라이선스(E-Money Licence) 도입

   • 디지털 지갑 및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E-Money Licence'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금융 도전을 지원합니다.

3. 2030년까지 '24시간 365일 실시간 결제' 구현

   •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금이 즉시 이체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2030년까지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의 이체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4. Kiwibank 100% 국유화 유지 및 은행 교체(Switching) 간소화

   • 정부 소유인 키위뱅크(Kiwibank)를 100% 뉴질랜드 소유로 계속 유지하여 주요 견제 세력으로 키우는 한편, 정부 인증 디지털 신원증명(Digital ID)을 통해 소비자가 더 쉽고 빠르게 타 은행으로 계좌를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약 배경 및 정치적 의도

• 높은 은행 이윤에 대한 대중적 불만 고조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시장 조사 결과, 호주계 4대 대형 은행이 뉴질랜드 소매 금융의 절대다수를 점유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서비스 개선이나 금리 경쟁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물가 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 공약의 일환 노동당은 고금리와 높은 금융 수수료로 고통받는 서민 표심을 잡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슈퍼마켓) 단속 공약에 이어 대형 은행권에 대한 과감한 규제 정책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재뉴 한인 및 동포 참고 사항

1. 은행 간 송금 및 계좌 이동 편의성 개선 기대

   • 공약이 실현될 경우, 향후 은행 간 주말 이체 지연 문제 해소 및 시중은행 간 예·적금 및 모기지 대출 금리 경쟁이 유발될 수 있어 교민들의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