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수) 뉴질랜드 종합 뉴스

국민당 오클랜드 공약 공개…주차장 최소 설치 의무 금지 폐지

국민당이 14일 오전 오클랜드 파넬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 교통 대변인 크리스 비숍, 오클랜드 대변인 사이먼 와츠가 함께 '오클랜드의 성공을 뒷받침한다(Backing Auckland to succeed)'는 9쪽짜리 오클랜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문서의 새 약속은 도시·지역계획에서 '최소 주차 면수 의무 전면 금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금지는 도심 밀집화를 유도하고 자동차 의존을 줄이려고 2020년 도입된 도시개발국가정책(NPS-UD)에서 비롯됐다. 비숍은 "전면 금지는 효과가 없었다. 경제 이론이 뉴질랜드 주택가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특히 오클랜드의 많은 도로가 막히고 사람들이 길 가장자리와 인도에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집까지 10분 넘게 걸어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국민당은 밀집화 지정 구역(도심이나 고속교통 정류장 인근) 밖의 교외 주거지·신규 택지·업무산업단지에서 지방의회가 최소 주차 의무를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일괄 의무화가 아니라 의회에 재량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존 정책: 문서는 이미 시행했거나 선거운동 중 발표한 정책을 주로 담았다. 오클랜드 협정(Auckland Deal), 이든파크 행사 확대, 광역 연료세 폐지, 밀로드 1단계 재원, 교통 전담 경찰, 파맥 예산 증액 등이다. 국민당은 오클랜드에서 신속처리 사업 13건을 승인했고 오클랜드 항만 확장이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올 2월 프랭클린 지역 시의원 앤디 베이커는 "차량이 필요한데 주차할 곳이 없어 인도·빈 부지·이웃 땅에 차를 세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B2B뉴스는 주차 1면당 건설비가 약 6만5000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 비용이 주택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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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킨스, 녹색당·테파티마오리의 몽그렐몹 아지트 방문에 "잘못된 판단"…경찰·교정 장관직 배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가 14일 저녁 NZ헤럴드 당수토론 등에서, 녹색당과 테파티마오리 후보들이 남오클랜드의 몽그렐몹 갱단 아지트를 찾아 패치를 단 조직원들과 사진을 찍은 일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당 주도 정부에서 두 당 의원에게 경찰과 교정 담당 장관직을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이는 가장 유력한 연정 파트너들에게 내린 첫 '징벌'이라는 평을 들었다. 같은 날 낮 힙킨스의 재무 대변인 바버라 에드먼즈는 갱단원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노동당은 이런 만남에 반대하는 규칙이 없다고 말했었다. 노동당 소속 의원이 같은 방문을 했다면 어땠겠느냐는 질문에도 힙킨스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야 공방: 럭슨은 "힙킨스에게 오늘 새 연립 파트너가 생겼다, 몽그렐몹"이라며 "두 연립 파트너가 그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국민당은 해당 후보들이 "비참함과 중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과 한편"이라고 비판했고, 액트당 의원 칼린 맥키는 "녹색당·테파티마오리 후보들이 갱단 폭력 피해자를 만나는 날을 기다린다"고 꼬집었다. 반면 녹색당 공동대표 마라마 데이비슨은 방문을 옹호했고, 두 당은 "사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문 취지는 갱단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였다는 설명이다. 갱단 패치의 공공장소 착용은 2024년 11월부터 금지돼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벌금 또는 징역 6개월이다. 다만 사유지에서는 대체로 금지되지 않는다.

토론의 다른 장면: 힙킨스는 녹색당 클로이 스와브릭의 재무장관 희망을 거부한 데 이어 '재무관(treasurer)' 직책 신설도 배제했다. 럭슨은 속전속결 질문에서 테파티마오리가 정당투표 아닌 후보투표만 호소하는 점을 들어 마오리 선거구 국민투표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힙킨스는 무지개공동체부 신설과 투표연령 16세 인하를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당의 '3회 무료 GP 진료' 공약에 대해 GP가 220명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힙킨스는 GP를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쪽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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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대학에 정원 억제 지시…"앞뒤가 안 맞는다" 반발

고등교육위원회(TEC)가 10월 초 간호교육기관들에 내년 입학 정원을 2025년 수준으로 묶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2025년 간호과정 입학생은 1만1270명이다. TEC 교육 담당 부최고경영자 질리언 더전은 "최근 몇 년간 간호 입학 증가가 모든 헬스NZ 지역의 임상실습 수용 능력에 압박을 줬다"며 "안전한 임상실습을 보장하고 수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수치 안에서 관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상 수용 능력을 입증하면 입학 확대는 가능하며 헬스NZ와 수용 능력 확대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테리 사이먼즈 고등교육부 장관은 간호 입학이 최근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반발: 매시대학 부교수 안드레아 도널드슨은 선거 유세로 매너와투 캠퍼스를 찾은 힙킨스에게 이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호소했고, 이는 노동력 압박과 고령화를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대학 선임강사 메리 시어드는 헬스NZ가 간호 인력의 절반만 고용한다며, 플런켓이나 1차 의료에서도 실습이 가능한 만큼 헬스NZ 실습 부족을 이유로 정원을 묶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30년은 물론 2040·2050년까지 내다본 지속 가능한 간호 인력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보건 대변인 아예샤 버럴은 국민당이 2년간 간호사 54명만 채용했다고 비판했지만, 정원 확대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노동당 선거운동본부장 키런 맥애널티는 "보건체계가 위기인데 정부가 간호사 양성을 막으려 한다"며 모든 자격 있는 국내 졸업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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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케어, 4만3835개 계좌서 614만달러 조기 인출 사과…소비자협회 "법적 의무 미달 가능"

오클랜드 상하수도 공사 워터케어가 14일 청구시스템 업그레이드 중 오류로 약 4만3835개 고객 계좌에서 총 614만달러가 납기일보다 18일 앞서 빠져나갔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워터케어 최고재무책임자 안젤라 니슨은 직불·신용카드 결제가 납기 전에 처리됐다며 "이 정도 규모의 오류로 수만 고객의 돈이 예상보다 일찍 빠져나간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류는 지난 월요일 발생했고 고객들은 같은 날 통지를 받았다. 워터케어는 시스템 제공업체와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추가 조기 결제를 막기 위해 수동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고객은 원하면 결제를 취소(환불)받을 수 있으며, 재정난을 겪는 고객은 즉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 측 시각: 컨슈머NZ 캠페인 매니저 제시카 워커는 이번 사안이 "워터케어의 잘못"이라며, 소비자보장법상 서비스를 "합당한 주의와 기술"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수수료나 연체로 손해를 본 고객은 환불과 손실 보상을 요구하라고 조언했고, 환불로 자동이체가 사라진 점을 잊어 납부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워터케어가 문제를 빨리 파악해 고객에게 신속히 알린 점은 평가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과 사과는 "차가운 위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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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 10년 만에 최고…법인 파산 임명 2411건, 법원 청산 1047건

도산 전문가 키턴 프롱크(맥도널드베이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올해 청산신청(winding-up) 건수는 1072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이는 2017~2023년 연간 건수를 모두 웃돌고 지난 2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 9월 한 달에만 138건이 공고됐으며 그중 80%는 국세청(IRD)이 낸 것이다. 올해 9월까지 법인 도산 임명은 2411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법원이 명령한 청산은 9월까지 1047건으로 2022년 280건에서 크게 늘어 2009년 이후 최다다. 센트릭스 자료로는 8월까지 12개월 청산이 3105건으로 1년 전보다 14% 많다. 프롱크는 "구조조정 논의가 많지만 재정 곤경에 빠진 회사는 여전히 회생 시도보다 청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올해 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기준금리가 2번 더 오르면 압박이 이어진다고 했다.

엇갈린 신호: 심플리시티 수석이코노미스트 샤무벨 이콥은 등록법인 1000개당 도산율이 4.1건으로 2009년의 6.6건보다는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산 기업의 중간 업력이 7.2년(2019년 6년)으로 늘어 "신생 기업이나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고 짚었다. 지난 9월까지 1년간 신설 법인이 6만1648개, 말소된 법인이 5만2168개로 순증은 9480개로 2016년 이후 최저였다. 센트릭스의 기업 신용불량이 1년 전보다 1% 줄었다는 점은 개선의 신호일 수 있다. 고용주제조업협회(EMA) 앨런 맥도널드는 도산 상당수가 코로나 시기 유연했던 국세청이 다시 강하게 받아내기 시작한 영향이라며, 소기업은 여전히 힘들지만 "지평선에 개선이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 파산은 올해 9월까지 947건으로 2024·2025년보다 많지만 2018~2021년(연 1500~3000건)보다는 훨씬 적었다.

📌 ODT(RNZ)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