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금) 뉴질랜드 종합 뉴스

고등법원, 뉴질랜드럭비의 'PNG 치프스'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본안 재판은 내년 초 전망

웰링턴 고등법원이 16일 뉴질랜드럭비(NZR)가 낸 임시 금지명령(interim injunction) 신청을 기각했다. NZR은 2028년 NRL에 합류하는 파푸아뉴기니(PNG) 프랜차이즈가 '치프스'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와이카토 연고의 슈퍼럭비 치프스와 혼동된다는 이유였다. 이번 신청은 12일 긴급 심리 여부를 가린 첫 공방 이후 판단이 나온 것이다. 상표 분쟁은 더 본격적인 재판으로 가서, 내년 초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PNG 치프스는 오는 수요일(21일) 포트모르즈비에서 로고와 응원 유니폼을 공개한다. NZR은 1990년대부터 치프스 상표를 보유해 왔고, 호주지식재산청(IP Australia)이 앞서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NRL의 치프스 상표 등록 시도를 막은 적이 있다.

법정 공방: NZR 측 변호사 얼 그레이는 PNG 팀이 홍보물에서 'PNG 치프스'와 '치프스'를 구분 없이 섞어 쓴다며, NRL이 슈퍼럭비 구단의 브랜드 독점권을 "슬쩍"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 행사가 브랜드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가속"한다는 것이다. 호주럭비리그위원회(ARLC) 측 변호사 클라이브 엘리엇은 행사가 현 상태를 바꾸지 않고 유니폼을 처음 보여주는 자리일 뿐이며, NZR이 1년 가까이 지난 뒤 긴급 신청을 낸 점도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PNG'라는 지역 표시가 두 팀을 분명히 구분해 준다고 했다. 엘리엇은 PNG 팀이 11월부터 연초까지 짧은 자유계약 기간에 핵심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 임시 금지명령이 구단 평판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이는 혼동 때문에 이미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맞섰다. 판결 뒤 치프스 최고경영자 사이먼 그라프하위스는 호주에서의 법적 대응을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NZR 최고경영자 스티브 랭커스터는 ARLC와 해법을 찾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PNG 치프스 최고경영자 로나 맥퍼슨은 판결을 환영했다.

📌 Asia Pacific Report(RNZ Pacific) · 출처

스토킹법 시행 3개월, 경찰 신고 4613건…피해 지원체계는 공백

1뉴스가 정보공개법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스토킹·괴롭힘이 범죄가 된 뒤 경찰이 4613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 중 4386건이 범죄로 기록됐다. 경찰은 스토킹·괴롭힘 통지문을 900건 넘게 송달했고, 16일(금) 기준 법원에 접수된 스토킹·괴롭힘 혐의는 227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29건은 철회됐다. 법무부는 새 범죄에서 유죄 건수가 적은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목소리: 법 시행 전 경험을 공개했던 제니 깁슨(Zeni Gibson)은 10대 때부터 거의 10년간 스토킹을 당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원치 않는 애정 공세 메시지였다가 그녀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를 겨냥한 위협으로 번졌다고 했다. 그는 신고 건수가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겠지만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며, 법의 성공은 피해자의 경험으로 판가름 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여성센터 대변인 재닛 맥컬리스터는 다른 여성 대상 폭력처럼 스토킹도 "엄청나게 과소 신고"될 것이라고 했다. 신고하면 스토킹이 심해질까 걱정되고 경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는 것이다. 신고의 약 4분의1은 가정폭력과 관련되고, 나머지 4분의3은 동료·이웃·낯선 사람·지인에 의한 것인데 이들을 위한 상시 전문 지원서비스는 "없다"며 "중대한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예방 담당 대행 나타샤 앨런 경감은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 있는 대응을 강조했고, 정부 피해자 자문관 루스 머니는 피해자지원기구(Victim Support)를 통해 도움받을 길이 있다고 밝혔다.

📌 1News · 출처

전 오픈컨트리데어리 임원, 뇌물성 선물 32만달러 가까이 받아 가택연금 12개월

뉴질랜드 2위 우유가공업체 오픈컨트리데어리(OCD)의 전 그룹 마케팅 매니저 사이먼 스튜어트가 해외 고객에게서 거의 32만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받은 혐의로, 15일(목) 마누카우지방법원에서 가택연금 12개월과 배상금 25만달러를 선고받았다. 그는 인도네시아 소재 고객 안타 티르타 키라나로부터 유제품 판매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가격 협상에 영향을 준 민감한 영업 정보를 넘겼다. 7월 비밀커미션법 4조 위반(대리인의 선물 수수) 1건을 인정했다.

수법과 사건 경과: 2019년4월1일부터 2023년10월10일까지 안타 티르타 키라나에서 스튜어트에게 은행 이체가 27차례 있었고, 건당 6980달러에서 2만2767달러였다. 여기에 뉴질랜드 달러로 약 4만3000달러에 해당하는 외화 현금도 받았다. 사건은 OCD가 내부 조사를 한 뒤 2023년12월 중대사기수사청(SFO)에 넘겼다. OCD는 대부분 탈리스푸드그룹 소유이며 세계 2위 전지분유 수출업체다. SFO 국장 카런 창은 "낙농업은 뉴질랜드 경제에 필수적이고, 스튜어트의 행위는 이 중요한 부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소지가 있었다"며, 부패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 부문일수록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SFO는 수사 과정에서 협조한 OCD에 감사를 표했다.

📌 1News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