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일) 뉴질랜드 종합 뉴스

국민당 "아동 살해 현장에 있던 성인이 침묵하면 최대 징역 10년"…변호사들 "정의에 반한다"

국민당 법무 대변인 폴 골드스미스가 18일 오전, 재선되면 12세 이하 어린이가 살해된 장소에 있었던 성인이 경찰에 정보를 말하지 않는 것을 형법상 범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골드스미스는 과거 여러 유명 아동 살해 사건에서 사람들이 핵심 정보를 숨겨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묵비권이 "이런 끔찍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을 정도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세 사람뿐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며, 이 제도가 가해자와 공범을 "궁지로 몰아" 서로를 지목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적용 요건은 아동 사망 당시나 직전에 성인 한 명 이상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로, 국민당은 전문가들과 일반적인 묵비권의 예외를 "예외적 상황"에 한정해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반발: RNZ가 만난 은퇴 법학교수 빌 호지는 이 정책이 가해자 본인보다 용의자의 친척과 가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당이 말하는 '침묵의 공모'를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현장에 우연히 있었던 사람이 증거를 숨긴다고 추정하는 "입증책임 전환"이자 유죄 추정이라며 "정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당은 뉴스토크ZB에 이 제한이 권리장전법(BORA)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됐다. 반면 피해자 자문관 루스 머니는 "유명한 아동 살해 사건이 너무 많았다"며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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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키즈 오프 스크린' 공약, 연 700만달러…국민당 "우리 정책 베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와 교육 대변인 지니 앤더슨이 18일 로어헛 페토네에서 아이들을 화면에서 떼어내 "다시 아이답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방과후 스포츠·여가활동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연 700만달러를 들여 어린이 체육·여가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투마나와 액티브 아오테아로아를 통해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는 지역단체에 연 400만달러를 따로 배정한다. 힙킨스는 아이들이 화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스포츠와 취미활동은 많은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동당은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규칙과 부모 지원: 노동당은 교육·건강 전문가, 청소년과 함께 교육부의 유아교육·학교 내 스크린 사용 권고안을 개정하고, 학교가 기기를 언제·어떻게 쓰는지 정한 명확한 스크린 정책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모에게는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안전 도구를 제공하고, 학교가 AI 기반 교육 앱으로 기술을 안전하게 쓰도록 돕는다. 앤더슨은 "시계를 되돌리거나 기술의 자리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2024년 정부에 제출된 전문가 권고를 토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독립 온라인 규제기관 신설 등을 담은 노동당 AI 행동계획의 후속이다.

국민당 반격: 국민당 교육 대변인 에리카 스탠퍼드는 노동당 정책이 4주 전 발표한 자당의 스크린 정책을 "그대로 따라 했다"며 "노동당이 국민당의 방향이 옳다는 걸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3년 힙킨스가 국민당의 학교 휴대전화 금지안을 일축한 지 3년 만이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스탠퍼드는 힙킨스에게 국민당의 매일 1시간 읽기·쓰기·수학 시간도 유지할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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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퍼스트, 캔터베리 통근열차 12개월 시범운행·서던너호 복원 공약…비용 약 400만달러

NZ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가 18일 크라이스트처치 공개집회에서, 재선되면 캔터베리에서 12개월간 통근열차 시범운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선은 롤스턴~크라이스트처치, 랑기오라~크라이스트처치이고, 열차는 중심가 콜롬보스트리트 근처에 선다. 목표는 롤스턴에서 도심까지 열차로 약 20분에 가는 것이다. 피크 시간 도로로는 최대 50분이 걸린다. 랑기오라 노선도 도로보다 빠르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킵레일이 운행하는 애딩턴~랑기오라 구간은 약 30분이 걸린다. 피터스는 기존 노선과 인프라를 이용해 현 '메인랜더' 운영사와 "상업적으로 타당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선로는 이미 여기 있고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 비용을 약 400만달러로 추산했다. 크라이스트처치·더니든·인버카길을 잇던 '서던너' 복원도 약속했다. 서던너는 2002년 마지막 매일 운행을 한 뒤 사라졌다.

조건과 논란: 피터스는 "영구 통근철도는 희망사항 위에 세울 수 없다"며 시범 승객이 충분하면 사업성 논거가 생기고 신설 역·연결 개선·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열차를 운행하는 건 우리가 하겠지만 나머지는 캔터베리에 달렸다"는 표현도 썼다. 올해 초 메인랜드레일이 롤스턴·랑기오라~크라이스트처치 1년 시범운행 재원을 찾기 시작했고 필 모거 크라이스트처치 시장이 지지한 바 있다. 다만 예전 교통평가에서는 단기·중기적으로 버스 서비스 개선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도 보도됐다. 크라이스트처치의 통근·지방 열차는 1950~70년대에 단계적으로 폐지돼 현재 선로는 화물과 관광열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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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당 일반의 지원에 4년간 4억달러…"무료 진료 3회가 아니라 의사 공급 늘려야"

액트당이 18일 일반의(GP) 지원에 연 1억달러, 4년간 4억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상적인 인두제(capitation) 인상에 더해지는 상시 지원이다. 액트 타마키 지역구 후보 제임스 크리스마스는 이 자금으로 의사가 국내에 남고, 해외 의사를 더 끌어오고, 더 많은 진료 예약을 제공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연 1억달러가 일반의 예산의 약 6% 증가분이며 최소 6% 더 많은 환자가 진료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액트는 이를 노동당의 연 3회 무료 GP 진료 공약과 정면으로 대비시켰다. 크리스마스는 노동당 공약이 "건강염려가 있는 사람들(worried well)"에게 세금을 풀 뿐이라며, 의사가 부족한데 무료 예약을 약속해도 소용없다고 비판했다.

근거와 세부: 액트는 GP 35%가 5년 내 은퇴할 예정이고 18%가 해외 이주를 고려한다고 짚었다. 또 2024/25년 성인 4명 중 1명, 어린이 5명 중 1명이 대기 시간이 길어 GP 진료를 놓쳤다고 했다. GP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10년 전 36.4시간에서 33.9시간으로 줄었고 약 10명 중 1명은 주 19시간 이하로 일한다. 평균 시간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새 의사를 한 명도 뽑지 않고도 수백 명의 풀타임 의사를 더 쓰는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자금으로는 보수 경쟁력, 추가 진료 시간, 추가 예약 보상을 지원하고 해외 의사 등록 규제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의료위원회는 현재 29개국을 뉴질랜드와 비교 가능한 보건체계로 인정해 간소화된 등록을 허용한다. 일반의사업주협회는 이번 투자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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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퍼른스, 콘스텔레이션컵 개막전서 호주 56-50 제압…홈 무패 행진

뉴질랜드 넷볼 대표팀 실버퍼른스가 18일 저녁 오클랜드 스파크아레나에서 열린 2026 콘스텔레이션컵 4연전 첫 경기에서 호주 다이아몬즈를 56-50으로 꺾고 시리즈 1-0으로 앞섰다. 실버퍼른스는 2021년 3월 이후 홈에서 호주에 진 적이 없다. 골키퍼 켈리 잭슨과 골디펜스 캐린 버거가 경기 내내 호주 공격을 압박했고, 골슈터 그레이스 느웨케는 41번 시도 중 40번을 성공시켰다. 한 구간에서 7-0 런이 나오며 호주가 거의 7분간 무득점에 묶여 점수 차가 14골까지 벌어졌다. 1쿼터가 끝날 때는 12골로 좁혀졌고, 호주가 다시 10골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막판 추격과 전망: 3쿼터까지 45-33으로 앞선 실버퍼른스는 마지막 쿼터를 11-17로 내줬지만 승부는 바뀌지 않았다. 호주는 벤치에서 시작한 소피 가빈이 30분 동안 21번 중 20번을 넣으며 50번째 테스트 경기를 의미 있게 마쳤다. 호주의 카라 코넌도 22번 중 17번을 성공시켰다. 실버퍼른스는 글래스고 영연방경기대회 금메달을 딴 팀으로,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 1위 호주의 위상을 흔들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리즈 2차전은 21일(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리고, 골 득실이 최종 우승 가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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