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가상자산 규제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 부결

미 상원, 가상자산 규제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 부결… 명확한 규제 체계 도입 무산

미국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관할권 설정과 통합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되어 온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이하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 본회의 절차 표결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하원의 초당적 통과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2026년 내 미국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통한 규제 체계 마련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진행 경과: 상원 본회의 절차 표결 부결

• 표결 결과 (49대 50): 상원에서 본회의 토론 진입을 위해 진행된 토론 종결(Cloture) 절차 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하며 안검 상정이 거부되었습니다. 상원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 정족수에 11표나 미달했습니다.

• 11월 중간선거 전 입법 무산: 11월 미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휴회에 들어가면서, 올해 내 상원 재표결 및 법안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부결 원인 분석

1. 공직자 윤리 조항 및 이해상충 갈등

   • 수정안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및 그 배우자가 2029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윤리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민주당 측은 해당 조항이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표를 던져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 이자(Yield) 지급 금지 및 금융권 로비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치금에 대해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 및 핀테크 진영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반면 전통 시중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예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 법안 수정 및 차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3. SEC vs CFTC 관할권 구획 문제

   • 가상자산이 증권(SEC 관할)에서 상품(CFTC 관할)으로 전환되는 탈중앙화 평가 기준을 둘러싸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사이에서 의원들 간 시각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3. 향후 전망 및 가상자산 시장 여파

• SEC·CFTC 자체 행정 규칙 중심 대응: 의회 차원의 법안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기존 법률 권한 내에서 각자 가이드라인과 규제 규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법적 불확실성 지속 우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행정부 기관의 자체 규칙은 정권 교체나 위원장 교체 시 언제든 번복될 수 있어, 입법을 통한 장기적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주요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 재뉴 한인 및 동포 참고 사항

1.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 증대

   • 뉴질랜드 현지에서 가상자산 거래나 블록체인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인 교민분들께서는 미국 규제 당국(SEC, CFTC)의 행정 집행 기조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DLA Piper ("Senate fails to advance the CLARITY Act: Top points", 2026년 9월 22일)
CLARITY Act 2026: What the Senate Vote Means for Crypto, SEC & CFTC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