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cil 도면에는 방 3개, 실제 집에는 4개라면?

무조건 불법 증축일까요? 철거부터 해야 할까요?

집을 팔려고 준비하는데 Council 도면에는 침실이 3개, 실제 집에는 4개가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허가 없이 만든 방인가요?”

“집을 팔려면 원래대로 고쳐야 하나요?”

생각지도 못한 공사비가 들어갈까 걱정부터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오클랜드에서 판매를 맡았던 한 주택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 집에는 아래층에 침실이 하나 더 있었고, 욕실과 세탁시설의 배치도 오래된 Council 도면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이미 승인된 부분이고, 무엇을 새로 확인해야 할까요?

무엇을 고쳐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과거 Council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1957년에 지어진 이 집은 1977년에 아래층 Rumpus Room(다목적 공간)과 화장실, 세탁시설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즉, 아래층 공간 자체는 이미 Rumpus Room으로 승인된 곳이었습니다.

이후 그 공간에 칸막이벽을 설치해 침실을 만들고, 세탁기 연결 위치와 일부 욕실 시설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였지만, 과거 기록을 확인하면서 무엇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집을 판매하거나 리노베이션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과거 Council 승인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Property File에는 오래전에 승인받은 증축이나 변경 공사의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집의 모습과 도면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공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원래 승인된 부분과 나중에 변경된 부분을 구분하세요.

기존 공간에 칸막이벽을 설치한 것인지, 새로운 공간을 증축한 것인지, 욕실이나 세탁시설을 변경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③ 건축 전문가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변경된 공사가 당시 건축허가(Building Consent) 면제 대상이었는지, 구조와 안전·위생 및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이나 보완 공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④ 상황에 맞는 해결 절차를 찾으세요.

기존 승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변경 사항에 관한 자료를 Council의 Property File에 남길 수 있고, 별도의 승인이나 보완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Council에 자료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건축허가나 적법성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주택에서는 건축 전문 컨설턴트의 평가를 통해 기존에 승인된 부분과 이후 변경된 부분을 구분하고, 관련 공사를 Council 기록에 남기기 위한 절차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은 여러 집주인을 거치면서 구조나 시설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집주인은 이전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면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공사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집을 판매할 때는 확인된 사항과 구매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집의 Council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오래된 도면 한 장이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와 걱정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Aster Lee
Auckland Property Insight
Team Martin | Ray White Austar

Helping Auckland homeowners, buyers & investors look beyond the surface.

※ 본 글은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축물의 허가 여부나 법적 적합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댓글 최대 1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