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확정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확정…9억원 축소안 결국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29일 만에 이를 철회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실상 개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역시 애초 1인당 4억원으로 낮추려던 것을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기준 12억원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초 개편안대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9억원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공제 격차는 당초 정부안의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주택분·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선도 조정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정부는 애초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납세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거주 원칙'을 내세워 실거주자 공제는 높이고 비거주자 공제는 낮추는 방향으로 차등을 두려 했지만, 잦은 이사와 전세 제도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에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역시 계약기간 제한과 일몰기한 신설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