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일) 뉴질랜드 종합 뉴스

액트당, 은퇴연령 인상·부채 124억달러 감축 재정계획 공개…"시간당 100만달러씩 이자로 나간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가 11일 오클랜드 카랑아하페로드의 한 사진스튜디오에서 재정계획 '낭비를 줄여 나라를 키운다(Cut the Waste, Grow the Country)'를 공개했다. 핵심은 초연금(슈퍼애뉴에이션) 수급연령을 매년 3개월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 4억달러를 절감하고 뉴질랜드초연금기금(NZ Super Fund) 출연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대부분을 신체적으로 고된 직종에서 일해온 이들에게는 "온정적 접근(조기 수급)"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모어는 "부채가 적을수록 다음 지진이나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충격에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며 "우리는 그런 충격을 감당 못 할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명의 유래("소비자납세자협회")를 들어 "납세자라는 이름을 당명에 쓰는 정당이라면, TV토론 도중 즉흥적으로 값비싼 공약을 지어내지 않는다. 모든 돈을 추적할 수 있는 완전히 비용 산정된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 내용: 비복지 지출을 3년에 걸쳐 2017년 1인당 수준(물가·임금 상승 반영)으로 되돌리고(보건·교육·경찰·국방·아동청 등 최전선 서비스는 예외), 장애급여를 6억5300만달러 줄이며("독립적 의료인증"과 "단계적 재심사" 도입, "진정하고 지속적인 질환"이 있는 이들은 장기 지원 유지), '인구통계성' 부처 폐지, 이민 후 5년간 수급 제한, 해외원조·후방업무 지출 삭감 등을 통해 연간 운영비 4억달러, 복지 외 지출을 3년간 단계적으로 줄인다. 신규 지출로는 2000만달러 규모 국가암센터, 입스텀 신설 중등학교(1억5000만달러 조건부 예산), 11학년생 대상 500달러 투자계좌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세 감세 공약을 뺀 것으로, 시모어가 당 대표를 맡은 이후 처음이다.

📌 1News(RNZ) · 출처

국민당, 2028년부터 16세 중퇴 금지…연간 5000명 학업 연장 대상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과 교육 대변인 에리카 스탠퍼드가 11일 오클랜드 노스코트 지역구에서, 재선 시 2028년부터 10학년(11학년 이전) 학생의 의무 재학 연령을 16세에서 사실상 11학년 종료까지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16세가 되면 재학 중이어도 학교를 떠날 수 있는데, 많은 학생이 바로 NCEA 1단계를 취득하는 11학년 중에 그 생일을 맞는다. 새 정책에서는 11학년 중 16세가 된 학생은 그 학년을 마쳐야 하고, 12학년 중 16세가 되는 학생은 생일까지 재학해야 한다. 연간 약 5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럭슨은 "16살짜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소파에 앉아 지내길 원하지 않는다. 학교에 남는 건 짐이 아니라 더 높은 소득과 더 많은 취업 기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스탠퍼드는 2028년부터 11학년에 영어·수학·과학 필수 교육이 도입되는 만큼, 학년 말 몇 달이 결정적이라며 "이제 학년별로 체계화된 지식중심 교육과정이 갖춰졌는데, 그동안 이 핵심 학습을 놓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업·견습·훈련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은 조기퇴학 예외신청이 가능하며(2025년 기준 약 6만5000명 중 1106명이 승인, 90%가 추가 교육·훈련 목적), 스탠퍼드는 이 절차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중퇴를 막기 위한 서류 확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당은 같은 날 2028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의 학기 시작·종료일을 통일하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전 교육부 장관을 지낸 노동당 대표 힙킨스는 "아이들을 최대한 오래 교육·훈련에 머물게 하고 싶다"면서도 예외신청 절차를 더 쉽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학기일 통일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 표준화돼 있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 1News · 출처

이든파크역 열차 대란, 사장 "긴급 대책 필요"…올블랙스 대승 뒤 40분 대기

10일 밤 올블랙스가 월러비스를 50-19로 대파하며 블레디슬로컵을 지키고 이든파크 54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운 직후, 킹스랜드역에서 도심행 열차 운행이 크게 지연되며 팬들이 지나가는 열차에 야유를 보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팬은 "오타후후행 열차 세 대가 지나가는 동안 도심행은 단 한 대도 없었다"고 전했고, 다른 팬은 상황을 "엉망"이라고 표현하며 군중이 열차에 야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럭비팬 로라는 열차 안이 너무 붐벼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오클랜드교통공사(AT)는 모닝사이드로 건널목 폐쇄가 늦어지며 열차가 제시간에 킹스랜드역에 집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팬은 최대 40분을 기다려야 했다. 이는 지난주 개통한 시티레일링크(CRL) 이후 처음 도입된 새 운행 방식에서 벌어진 일로, 과거에는 두 승강장 모두 도심행으로 썼지만 이번엔 한 곳은 오타후후행, 다른 한 곳(CRL 경유)만 도심행으로 분리 운영됐다.

이든파크 최고경영자 닉 소트너는 "우리 고객과 대관업체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그 서비스는 더 나아져야 한다"며 오클랜드시의회와 AT에 "긴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새 인프라인 만큼 초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킹스랜드역은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든파크 운영비의 약 40%가 교통 관련 비용이라며, 건스앤로지스·로비 윌리엄스 콘서트와 2027년 스테이트오브오리진 등 대형 행사가 몰린 향후 6개월을 앞두고 당장 다음 시즌 업그레이드는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T 철도서비스 총괄 마크 램버트는 "모닝사이드로 폐쇄는 AT가 아닌 합의된 교통관리계획의 일부였다"고 해명하며, 열차 1만5000명·특별행사버스 4710명 등 총 1만9710명이 특별행사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대다수는 1시간 내 해산됐다고 밝혔다.

📌 1News · 출처

재무장관 후보 2인, 초연금·은퇴제도 초당적 협의 전격 합의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국민당 니콜라 윌리스와 노동당 바버라 에드먼즈가 11일 TVNZ 'Q+A' 재정토론에서 맞붙은 뒤, 초연금(수퍼애뉴에이션)을 포함한 은퇴제도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각각 합의했다. 진행자 잭 테임이 초연금·키위세이버·고령층 주거를 아우르는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협의체 참여 의사를 묻자, 에드먼즈는 "물론이다. 90년대 초 주요 정당 간 정치적 협정이 있었는데, 장기적 사고를 위해서는 그런 확실성이 꼭 필요하다"며 즉각 동의했다. 윌리스도 "동의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 노동당이 현재 제도가 향후 30년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는 지난해 이미 이런 초당적 협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은퇴위원장 데이비드 보일은 1News에 "오늘날뿐 아니라 미래의 은퇴 수요까지 아우르는 해법을 찾을,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말했다.

쟁점 — "초마다 1000달러씩 들어간다": 2030년이면 초연금에 연 300억달러 넘게(1초당 약 1000달러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때쯤이면 초연금과 국가부채 이자를 합친 금액이 전체 세수의 28%를 차지하게 된다. 윌리스는 이를 근거로 노동당이 이번 임기 동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재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은퇴자 한 명당 납세자 수는 계속 줄어든다. 지금은 감당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제도를 바꿔야만 한다"고 말했다. 에드먼즈는 노동당이 키위세이버와 컬른펀드(현 초연금기금)를 설립한 역사를 언급하며, 2009년 국민당이 초연금기금 출연을 중단시킨 것이 오히려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낳았다고 반박했다. 액트당은 매년 3개월씩 서서히 수급연령을 올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해마다 '언젠가 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온 유일한 당이 바로 우리"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당 측은 당일 오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는 초연금만이 아니라 키위세이버·주거·의료를 아우르는 제도 전체에 대한 협의이지, 수급연령만 떼어서 논의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 1News · 출처

청소년 실업 "위기 수준"…15~19세 실업률 25.3%, "경기회복만으론 해결 안 된다"

뉴질랜드경제연구소(NZIER)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15~19세 실업률이 25.3%, 20~24세는 12%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은 5.2%(2020년 이후 최고)로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연구소는 "경제 전반의 실업 위기 없이 청년 실업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수석이코노미스트 세라 호건과 선임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해밀은 이를 "청년들이 완벽한 폭풍에 갇힌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통계청 자료상 현재 실업자는 17만1000명으로 이전 16만4000명에서 늘었다.

원인 — 복합 요인: 연구소는 더딘 경기회복, 기업의 불확실성, 부적절한 정책 대응, 기존의 구조적 문제, 급속한 기술 변화, 청년이 몰린 업종에서 늘어난 임시 이주노동자 의존 등이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AI의 등장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해, 기업은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군의 채용을 보류하고 청년들은 교육·훈련 투자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건은 "교육·훈련 부문은 늘 적응이 느린데, 기술이 빠르게 움직여 고용주와 노동자가 앞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불분명한 지금은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건설과 소매·식음료·숙박업은 노동력 구성이 임시비자 이주민 쪽으로 크게 기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에 이주민을 더 쉽게 들여오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도 지적됐다(관료들은 청년 대체를 막으려면 임금 프리미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었다).

정책 평가: 연구소는 현 정부가 지원보다 재정 긴축을 우선했고, 취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이 일자리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수급자를 일터로 내모는 정부의 정책도 "갈 일자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위기는 경기가 회복돼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어, 현재 노동시장에 있는 청년에 대한 더 큰 지원과 미래 대비형 인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질랜드중앙은행도 AI를 청년 실업률의 요인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1News(RNZ)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