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니든 공항 가짜 폭탄 사건 남성, 법조인 자격 취득 불허

2019년 더니든 공항 보안구역에 가짜 폭탄을 반입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법학 학위를 취득했지만, 과거 범죄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을 이유로 변호사 자격 취득이 불허됐다.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프리탐 아투아아자드(Preetam Atua-Azad)가 변호사와 사무변호사(barrister and solicitor)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공항 보안 허점 드러내려 가짜 폭탄 반입

아투아아자드는 당시 프리탐 프라카시 메이드(Preetam Prakash Maid)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3월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더니든 공항의 보안 강화 구역에 모조 폭발물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항 보안요원이었던 그는 가스통, 사용이 중단된 휴대전화, 빨간색과 검은색 전선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활주로 끝에 있는 경비 초소의 움푹 들어간 공간에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그가 공항 일부 구역의 보안이 부실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를 드러내기 위해 가짜 폭탄 사건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검찰은 더 많은 근무 시간과 급여를 얻으려는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법원에서 형량이 17개월로 줄었다. 2021년 10월 출소한 그는 이후 이름을 아투아아자드로 바꿨다.

그는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법학 학위 취득했지만 인성 심사에서 제동

아투아아자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오타고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리처드 서턴 기념상(Richard Sutton Memorial Award)도 받았다. 2024년 졸업한 뒤에는 신탁·상속 계획 전문 기업 퍼페추얼 가디언(Perpetual Guardian)에서 고객 관리자로 일했다.

그러나 법조계 진출에 필요한 인성 증명서(Certificate of Character)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오타고 법률협회 지부는 면담 이후 추천을 거부했다. 과거 유죄 판결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 관계자의 추천서가 없고, 본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뉴질랜드 법률협회 산하 실무 승인위원회도 그의 유죄 판결과 솔직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력과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그가 법조인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번의 잘못으로 법조인 꿈 막혀선 안 돼”

아투아아자드는 고등법원에 직접 항소하면서 과거의 단 한 번의 잘못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영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무죄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이행했고, 보석 조건과 출소 후 준수 사항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전후의 생활 태도와 법학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언 폴슨(Owen Paulsen) 고등법원 판사는 그가 법학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끈기와 인내를 보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과 항소법원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강력하다고 판단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의뢰인과 법원에 대한 의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법조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번 법조인 등록 신청을 기각했지만, 향후 재신청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또한 법학 학위가 헛된 것이 아니라며 그에게 열려 있는 다른 취업 기회도 많다고 덧붙였다.

아투아아자드는 이번 고등법원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입장을 변론했다.

출처: NZ Herald / 사진: ODT(Otago Daily Times)

뉴질랜드에서는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호사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법조인으로 등록하려면 자격 요건뿐 아니라 인성과 직업적 적합성에 대한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마쳤더라도, 전문직 진출 과정에서는 책임 인식과 신뢰성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