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일) 뉴질랜드 종합 뉴스

액트당, 키위세이버 수익과세 전면 폐지 공약…"그 대신 정부기여금은 폐지"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가 오클랜드 당 선거캠페인 출범식에서, 키위세이버(KiwiSaver)와 기타 퇴직연금 계좌의 투자수익에 매기는 세금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공개했다. 시모어는 "정부는 당신이 저축을 계속하는 한 해마다 키위세이버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긴다. 복리이자에 붙는 이 세금이 퇴직 저축액을 얼마나 깎아먹는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정당들은 당신 돈을 강제로 키위세이버에 넣게 한 다음 세금을 매기려 한다. 액트는 선택권을 주되,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면 매 단계마다 세금을 매기는 대신 복리수익의 온전한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모어는 연봉 6만달러를 버는 20세 건설노동자가 이 정책으로 65세까지 추가로 20만9486달러를 모을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정책의 핵심 'catch(함정)': 액트는 이 세제혜택과 맞바꿔, 고용주 기여금을 받는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연간 최대 260.72달러)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정책의 비용은 4년간 약 24억달러(정부기여금 폐지로 얻는 재원 포함)로 추산됐으며, 키위세이버 세제혜택만으로는 4년간 세수 41억달러 감소, 기타 퇴직연금 계좌 관련으로는 약 9억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시모어는 이날 연설에서 액트의 전체 재정계획이 정부 세수를 10억달러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당과 노동당은 올해 선거에서 나란히 '의무 키위세이버' 형태의 정책을 내놓은 상태여서, 시모어는 이를 두고 자당 정책과 대비시켰다.

노동당 "부자에게 가장 큰 감세, 저소득층은 정부기여금만 잃는 구조":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은 이 정책이 "저소득층 키위세이버 계좌의 부를 고소득층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만 기여하며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이들은 정부기여금을 잃게 되는 반면, 가장 큰 키위세이버 잔액을 가진 최고 부유층은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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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재정계획 공개…"모든 공약 완전히 충당됨" vs 자본지출 세부내역

노동당이 4일(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정계획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내놓은 모든 공약이 "완전히 비용 산정되고 재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임금(페이 이퀴티) 법안 전면 재도입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돌봄·지원 노동자 6만5000명에 대한 즉각적인 임금 인상(4년간 25억달러 규모)은 명시했으며,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4일 "동일임금 전체를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이 계획 안에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본지출 공약들: 재무 대변인 바버라 에드먼즈는 노동당이 국민당 연립정부가 2026년 예산에서 설정한 24억달러 수준의 경상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이 이번에 발표한 자본지출 공약은 뉴질랜드미래펀드 자본투입 2억달러, 학자금대출 첫 탕감분 4억2000만달러, 병원 2억달러, 학교 4억달러, 카잉아오라(국가주택) 29억달러(4년간), 지방세납부자지원제도 태양광 지출 700만달러 등이다. 에드먼즈는 "우리가 밝힌 자본공약은 120억달러 규모의 향후 자본예산 한도 안에 충분히 들어맞는다. 또한 아직 배정되지 않은 향후 경상예산 한도가 거의 105억달러 남아있어, 한도 자체를 늘리지 않고도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당이 OBEGALx(국민당이 선호하는 지표)가 아닌 OBEGAL 지표를 사용해 2028/29년까지 흑자 전환을, 순부채는 시간을 두고 GDP의 2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힙킨스 "국민당은 성장도, 재정정상화도 못했다": 힙킨스는 "국민당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둘 다 해내지 못했다. 실업자가 17만1000명에 달하고, 성장은 더 약해졌으며,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그들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줄였고, 그 대가는 뉴질랜드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당 아래에서 더 많은 삭감과 쇠퇴를 겪을 것이냐, 아니면 경제를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재정을 맞추고 비용을 통제하며 일하는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하는 노동당 정부를 택할 것이냐가 이번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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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230억달러 규모 대중교통 전면 개편…어린이·학생 무료, 나머지 2달러 상한

녹색당이 특정 계층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나머지 모든 이용자에게는 버스·기차 요금을 최대 2달러로 상한을 두는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무료 대상은 어린이, 학생, 견습생, 지역사회서비스카드 소지자, 종합이동성(Total Mobility) 이용자다. 정책에는 오클랜드·웰링턴·크라이스트처치의 대량고속버스·경전철 구축, 지역 간 버스 서비스 증편, 농촌 버스 서비스 강화, 지방의회의 도심 보행자 전용구역 확대·안전한 도보·자전거 공간 조성 권한 부여도 포함됐다. 또한 오클랜드-웰링턴 간 야간열차, 크라이스트처치-더니든 간 '서더너(Southerner)' 열차 부활, 테후이아 열차의 타우랑가 연장도 재확인했다.

공동대표 스와브릭 "시티레일링크가 증명했다": 공동대표 클로이 스와브릭과 교통 대변인 줄리앤 젠터가 오클랜드 마운가와우 시티레일링크(CRL)역 앞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스와브릭은 지난달 개통한 CRL에서 이미 100만건 넘는 이용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보여주는 건 명확하다 — 쉽고 저렴하고 심지어 재미있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지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은 뉴질랜드인이 연료 경고등을 켠 채, 유가가 내려가길 바라고 기도하며 운전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동 전쟁 같은 유가 충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투자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원 — 부유세 언급, 전체 계획은 추후 공개: 전체 정책 비용은 약 239억달러로 추산됐다 — 대량고속교통·철도투자 210억달러, 요금 상한·무료화 13억달러, 전기버스 7500만달러, 지방의회 도보·자전거 공간 확대 2억9000만달러, 대중교통 개선 8억2400만달러, 지역 간 버스 4억600만달러다. 대규모 투자는 인프라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스와브릭은 이 정책이 "지금의 생활비 위기뿐 아니라 미래에 걸맞은 인프라를 짓는 중·장기적 필요도 충족하려는 것이며, 그렇다,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며, 재원의 일부로 자당의 부유세를 언급했지만 전체 재정계획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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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파티마오리, '1인 명부'로 선거구 득표 전략 재확인

테파티마오리가 4일 아침 2026년 총선 정당명부를 발표하며, 7개 마오리 선거구 후보 외에 당 사무총장 랜스 노먼 단 한 명만을 추가 명부 후보로 "만장일치"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라위리 와이티티는 "이 명부는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는 길고 긴 정당명부를 만드는 것보다 마오리의 집단적 대표성을 우선하는 의도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데비 응아레와패커는 "이번 선거는 어느 한 정당보다 더 큰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왔다. 우리의 명부는 그 다짐을 보여준다"며 지지자들에게 선거구투표는 테파티마오리에, 정당투표는 녹색당이나 노동당에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월 당이 밝힌 '선거구-정당 분리투표' 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당시 와이티티는 이 전략이 최대 13명의 마오리 의원을 국회에 진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략은 국회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는 '초과의석(오버행)'을 낳을 수 있다. 앞서 노동당의 마오리 선거 책임자 윌리 잭슨은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전략이 결국 마오리 의석 자체를 폐지하자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접근법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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