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뉴질랜드 법·제도…교통부터 비자까지

10월부터 뉴질랜드에서 도로교통, 구명조끼 착용, 콜레스테롤 약 처방, 비자 신청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제도가 달라진다.

자전거 추월 시 1.5m 이상 거리 확보

10월 1일부터 운전자가 자전거, 말을 탄 사람 등 도로 이용자를 추월할 때 최소 1.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당초에는 제한속도 60km/h 이하에서는 1m, 그 이상에서는 1.5m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속도와 관계없이 1.5m로 통일됐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이 함께하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할 때의 양보 규정도 바뀐다.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도로에서는 정류장을 빠져나오는 버스에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cycle lane)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0월 9일부터 소형 보트 구명조끼 의무화

10월 9일부터 운항 중인 길이 6m 이하 레저용 보트에서는 탑승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선장은 모든 탑승자가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할 책임을 진다. 얕은 물이나 해안 가까이에서 운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서핑, 스포츠 경기, 스탠드업 패들보드 서핑 등은 새로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달랐고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선장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Maritime NZ는 초기에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새로운 규정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콜레스테롤 약 ‘로수바스타틴’ 처방 기준 완화

10월 1일부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의 처방 접근성이 확대된다.

Pharmac은 기존의 특정 자격 기준과 사전 승인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간 약 7만6,000명이 로수바스타틴을 사용하고 있으며, Pharmac은 제도 변경 첫해 약 8만1,0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5년 안에는 약 10만8,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방문·환승 비자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

10월 1일부터 Immigration New Zealand(INZ)는 여러 종류의 방문 및 환승 비자 신청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상에는 일반 방문비자를 비롯해 비즈니스, 단체, 학술, 의료 목적 방문, 부모·조부모 방문, 스포츠 행사 및 언론 관련 방문비자 등이 포함된다.

10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종이 신청서는 계속 처리되지만, 이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 신청을 받지 않는다.

INZ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서류 업로드와 신청 진행 상황 확인이 쉬워지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지연도 줄어들 것으로 설명했다.

부모 영주권 비자 선정 방식도 변경

10월 5일부터 Parent Resident Visa의 신청자 선정 방식도 바뀐다.

연간 발급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2,500건으로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약 90%를 신청 순서대로, 나머지 10%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현재 등록된 관심표현(Expression of Interest, EOI)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청자가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한 기존처럼 2년 후 자동 만료되지 않는다.

새로운 방식에 따른 첫 번째 선정은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출처: 1News

10월부터 바뀌는 여러가지 변경사항들이 교민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될수 있으니 세부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