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수) 뉴질랜드 종합 뉴스

국회, 기후소송 차단법 통과…마이크 스미스의 7년 소송 종결

뉴질랜드 국회가 기후변화대응법(불법행위 책임) 개정안을 찬성 67표, 반대 53표로 통과시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을 금지했다. 이 법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며, 이로써 응아푸히·응아티카후 부족 원로 마이크 스미스가 폰테라 등 6개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이어온 대표적 기후소송이 강제 종결됐다. 법안을 주도한 법무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기업에 법적 확실성을 준다고 밝힌 반면, 스미스는 "민주주의와 법치, 기후 책임에 있어 암울한 날"이라고 반발했다.

📌 RNZ · 출처

독감 입원 2주 만에 2배 급증…병원, 전용 병동 신설·수술 취소

인플루엔자 A형이 전국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면서 병원들이 독감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일부 정규 수술을 취소하고 있다. 특히 북섬 상부 지역 피해가 크며, 8월 첫째 주에만 독감 입원 환자가 2배로 늘었다. 헬스뉴질랜드(Health NZ)는 2500만달러 규모 겨울대책의 일환으로 병상 103개를 추가 개설하고 최대 163개의 예비병상을 확보했으며, 상근직 337명 규모의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

📌 RNZ · 출처

정부, 전기요금 상승 주범 배전망 회사에 "효율화" 압박

에너지부 장관 시미언 브라운과 상업소비자부 장관 캐머런 브루어가 전기 배전망 비용이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업계에 효율화를 촉구했다. 배전망 비용은 가정 전기요금의 약 4분의1을 차지하지만, 최근 요금 상승분의 3분의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이날 뉴질랜드 내 28개 배전사업자(EDB)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협의문서를 발표했다.

📌 MBIE · 출처

오클랜드 메올라 리프 항만 횡단 조사, 시장 "내 예산으로라도 진행"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이 자신이 지지해온 메올라 리프 경로의 2차 항만 횡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의원 전체 합의 없이도 시장 재량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합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내겐 내 예산이 있다"고 말했다.

📌 RNZ · 출처

정부, 주택유연기금 1차 투자로 사회·저렴주택 820가구 이상 공급

정부의 주택유연기금(Housing Flexible Fund) 1차 투자를 통해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주택·저렴주택 820가구 이상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 Beehive.govt.nz · 출처

보건부, 자궁내막증 진단 지침 개정…GP 임상진단 허용

정부가 자궁내막증 진단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진료지침을 개정해, 일반의(GP)가 임상적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NZ Herald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