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뉴질랜드 종합뉴스

9월 18일(금) 뉴질랜드 종합 뉴스

소방청(FENZ) 스캔들 폭발…장관 "정보 은폐당했다" 격분, 중대사기수사청 회부

국회 거버넌스행정위원회가 소방구조청(FENZ)의 노후 소방차량 문제를 다룬 조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대형 스캔들로 번졌다. 보고서는 FENZ가 의원들의 질의에 반복적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았고, 직접 답하는 대신 변호사·홍보 컨설턴트 비용으로 27만5000달러 넘게 지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는 잘못된 답변들에 우려를 느꼈다. 실수는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FENZ가 진실을 숨기거나 위원회로부터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라고 적으며 "직접적인 답변을 막는 일종의 조직문화적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FENZ가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맞춤형 소방차를 만들려다 지연과 변경을 반복하는 대신, 기성품 소방차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쟁점 1 — 장관, 핵심 정보를 2주 전에야 알게 돼: 담당 장관 브룩 밴펠던은 모닝리포트 인터뷰에서 FENZ가 "부담금(levy) 징수와 관련해 자체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다"며, 이사회 의장이 알려줘서야 약 2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FENZ가 이 문제를 조사하는 데 거의 50만달러를 쓴 사실조차 몰랐다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공공서비스 전반의 책임성 부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밴펠던은 최고경영자 케리 그레고리가 이 문제를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인지한 이후에도 담당 장관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이게 가장 개탄스러운 지점이다. FENZ 내부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왔지만, 적어도 나는 그것들을 알고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정보가 적극적으로 차단된다면 내가 대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FENZ는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중대사기수사청(SFO)에 회부된 상태다.

쟁점 2 — 소방관노조 "그동안 우리 말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다": 뉴질랜드전문소방관노조(NZPFU)는 이번 보고서로 "완전히 명예회복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전국사무총장 와티 왓슨은 이 사건을 두고 여러 매체에 언급되며 "노조가 2022년부터 노후·불안정한 소방차량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노조 전국부대표 마틴 캠벨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FENZ 고위 지도부의 허위 진술이 국회 위원회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고, FENZ는 의도적으로 위원회를 기만한 것으로 지적당했다"며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 수준에서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영진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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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탕이재판소 "교육과정 개편은 이념적…조약 원칙 다수 위반"

와이탕이재판소가 정부의 학교 교육과정 전면 개편에 대해 "이념적이었고, 마오리 지식(마타우랑가 마오리)에 적대적인 이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다수의 조약 원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 4월 교육훈련법의 조약 관련 조항 개정을 다룬 1단계 중간보고서에 이어 나온 것으로, 학교 이사회의 조약 의무 폐지를 다루는 세 번째 보고서가 뒤이어 나올 예정이다.

쟁점 1 —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결론"이라는 비판: 재판소 의장 레이철 멀린스는 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학생이 같은 내용을 같은 순서와 구조로 함께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식 중심(knowledge-rich)' 교육과정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천편일률적 교육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미리 정해놓은 방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역사' 교육에서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마오리의 경험(조약 자체에 대한 초점 포함)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국제적 사건들을 다시 중심에 놓는 것을 의미했다"고 밝혔으며, "교육부 장관의 접근은 본질적으로 이념적이었고, 그는 커리큘럼 자문그룹처럼 자신과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로 스스로를 둘러쌌는데, 그중에는 마타우랑가 마오리에 시큰둥하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이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쟁점 2 — 구체적으로 위반된 조약 원칙들: 재판소는 크라운(정부)이 '지식 중심 교육과정' 추진 과정에서 여러 조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국가교육과정 초안에 대해 마오리와 의미 있는 협의나 합의 형성 없이 밀어붙이며 '파트너십' 원칙을 위반했고, 마오리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는 증거 없이 지식 중심 접근을 강행하며 '적극적 보호' 원칙을 위반했으며, 테레오·티캉아·마타우랑가 마오리에 대한 비중을 낮추며 이를 보호할 의무도 저버렸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크라운이 교육 분야에서 마오리와의 파트너십을 재확립하고, 진정한 마오리어·이중언어 교육과정 설계를 함께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쟁점 3 — 정치권 반응 엇갈려: 녹색당 의원 로런스 쉬난은 재판소 보고서가 "정부가 명백한 이념적 의제를 가진 해외 단체들에 포섭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내 전문가와 마오리의 이해관계보다 그런 로비스트들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퍼드는 새 교육과정이 국제적으로 벤치마킹되도록 하려면 해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연구소(교원노조)는 정부가 속도를 늦추고 마오리·교육자들과 함께 작업해야 한다며, 노조 대표 리페카 레셀스는 "장관이 이번 최신 권고를 무시한다면, 마오리 학생들이 겪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 내세운 형평성 목표와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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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집권 시 교육과정 개편·NCEA 폐지 1년 동결 공약

노동당이 집권 시 정부의 학교 교육과정 전면 개편과 NCEA(중등교육성취증서) 개편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완전 폐기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교육 대변인 지니 앤더슨은 이날 오후 "독립교육과정평가위원회(ICCA)"를 신설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정책 세부내용: 이미 개편이 진행 중인 영어·수학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과목은 전문가들이 무엇을 추진할지 판단할 때까지 1년간 동결한다. 2028~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던 NCEA는 새 교육과정·평가기구가 검토를 마칠 때까지 2029년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다. ICCA는 연간 약 50만달러 규모로, 기존 교육 예산 재배정을 통해 운영되며, 노동당 집권 시 첫 3개월 안에 임시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즉각적인 자문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앤더슨의 논리: 앤더슨은 "좌파든 우파든 정부와 무관하게, 교육과정·평가 결정은 증거와 교육 전문성, 그리고 무엇이 학습을 향상시키는지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새 기구를 인프라위원회(Infrastructure Commission)처럼 운영해 교육 개혁에서 정치색을 빼겠다는 구상이라며,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 읽고 쓰고 소통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현대 뉴질랜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통째로 뒤집히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꾸준히 다져지는 방식이 학부모·교사·학생 모두에게 이롭다며 초당적 지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앞서 매일 1시간씩 읽기·쓰기·수학 수업 의무화, 교실 내 휴대폰 금지, NCEA를 A+~E 등급제와 전 과목 시험 체제로 교체하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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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Z 최고경영자, 장관 신임 상실…국민당 장관 "신뢰 회복은 이사회 몫"

그린당 소속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밴펠던 장관은 이미 목요일 FENZ 최고경영자 케리 그레고리에 대한 신임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밴펠던은 FENZ 내부에 "명백한 조직문화적 문제"가 있다며, 신임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제 이사회의 몫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앞서 거버넌스행정위원회의 비판적 보고서 및 부담금 징수 관련 법 위반 사실과 맞물려, FENZ 지도부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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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서 공기총으로 오리 쏜 2인조 기소

오클랜드에서 공기총으로 오리를 쏜 혐의로 남성 2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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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고속도로 출근길 차량 화재, 차선 통제 후 재개통

오클랜드 고속도로에서 출근 시간대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선이 일시 통제됐다가 다시 재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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