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토) 뉴질랜드 종합 뉴스

9월 19일(토) 뉴질랜드 종합 뉴스

논란의 '이동명령법' 국회 통과…노숙인 98% "인권침해" 반대에도 강행

정부의 치안유지법(이동명령) 개정안(Summary Offences (Move-on Orders) Amendment Bill)이 18일 긴급처리 절차로 국회 3차 독회를 통과했다. 이 법으로 경찰은 노상 구걸이 공공장소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노숙(길거리에서 자는 행위), 무질서·위협적 행동, 사업장 출입 방해, 치안 방해, 공공장소 무단점거 의도가 보이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게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대상은 18세 이상이며, 최대 24시간 동안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구걸·노숙을 이유로 명령받은 경우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다시 그 지역에 돌아올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쟁점 1 — 압도적 반대에도 강행 처리: 법무부 국회 정의위원회(여야 대부분 정당 참여)가 경찰·사회복지단체·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개월간 청취했는데, 제출된 의견서의 98% 이상이 이 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불필요하며, 권리장전법 위반"이라며 반대했다. 일부는 이 법이 노숙 자체를 범죄화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최소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올리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이를 포함한 여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 2 — 테파티마오리 "우리 삶이 10배는 더 힘들어질 것": 테파티마오리 의원 오리이니 카이파라는 국회 최종 토론에서 "마음이 무겁다"며 "금요일 아침 거리에서 지내는 이들로부터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삶은 10배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하며, 정부에 노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은 마오리가 심각한 주거 결핍·노숙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쟁점 3 — NZ퍼스트 "갱단 패치 금지처럼 효과 있을 것" vs 야당 "수치스러운 날": NZ퍼스트 의원 케이시 코스텔로는 "정부의 갱단 패치 금지 때도 효과가 없을 거란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거리에서 보듯 완벽하게 효과가 있었다"며 "이 법은 우리 거리를 되찾는 것이고, 경찰의 손에 상식적인 도구를 쥐어주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액트당 의원 토드 스티븐슨도 "우리는 법질서 측면에서 엉망인 상황을 물려받았고, 이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또 하나의 수단"이라며 지지했고, 액트가 연령 기준 등 법안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당 의원 카밀라 벨리치는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주지 않는다"며 "우리 국회에 매우, 매우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 의원 타마타 폴도 이 법을 "잔인하고 역겹다"고 표현하며 "정부는 이 나라에 기록적인 노숙 문제가 왜 있는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동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개발부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최종 토론에서 "공공장소는 모두의 것이며, 환영받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뉴질랜드인에게 한동안 그렇지 못했다"며 "이 법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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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헛 방화살인 사건, 15개월 만에 유죄 평결…"패치받은 날이 살해된 날"

2024년 11월 로어헛 스톡스밸리의 카잉아오라(사회주택) 아파트 단지에 방화가 발생해 82세 은퇴자 이언 몰러가 숨진 사건에서, 갱단 망구카하(블랙파워 계열) 조직원 아든 네호(34)와 리어든 카마루가 웰링턴 고등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과실치사·방화 혐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세 번째 피고인 헤나레 바버(41)는 무죄로 풀려났다.

사건 경위: 2024년 10월~11월 사이 한손그로브 소재 아파트에 몰로토프 칵테일을 이용한 방화가 세 차례 발생했다. 첫 두 차례 화재 때는 경찰이 몰러에게 다른 곳에 머물라고 권했지만, 그는 23년간 살아온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11월5일(가이포크스의 날) 새벽 세 번째 방화로 몰러는 자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치명상을 입었고, 며칠 뒤 웰링턴 병원에서 숨졌다.

쟁점 — 살해 당일 "패치 수여식": 검찰은 이 세 방화가 갱단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으며, 그 보상으로 네호·카마루·(별도 기소된) 아이가가 조직의 정식 패치(문양)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몰러가 숨진 바로 그날, 세 사람은 인근 타이타 공동묘지에서 패치 수여식을 가졌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네호가 망구카하 조끼를 입은 모습이 담겼고, 카마루는 이후 지인에게 "공식적으로 내 갱단 패치를 받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것이 조직이 요구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상이자 인정이었다고 규정했다. 재판은 8주간 진행됐고 5만쪽 넘는 증거자료가 제출된 대형 재판이었다. 평결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유죄를 받은 두 사람은 11월17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앞서 관련 화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24세 남성은 12월2일 별도로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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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참정권의 날, "권리를 넘어 계속 진전시켜야"

19일은 뉴질랜드 여성 참정권의 날이다.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이날을 기념해, 여성부 장관 니콜라 그리그는 "여성참정권의날은 뉴질랜드가 여성·소녀의 권리를 얼마나 발전시켜왔는지 되새기는 날이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여성의 힘을 계속 키우고 진전시킬 수 있을지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 Beehive.govt.nz · 출처

공공사업법 개정안 3차 통과…인프라용 토지수용 절차 현대화

토지정보부 장관 마이크 버터릭이 발의한 공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3차 독회를 통과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를 현대화하면서도 토지소유주 보호는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연·비용·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목표로, 조기 매각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주에게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지급금과 함께 생활불편 보상금도 늘어난다. 또한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연결된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토지수용을 가능하게 하며, 긴급 복구 절차도 신설된다.

📌 Beehive.govt.nz · 출처

정부, 로어헛·해밀턴·어퍼헛·왕아레이 노숙인 지원 서비스 확대…옹호단체 "충분할지 의문"

부주택부 장관 타마 포타카가 로어헛, 해밀턴, 어퍼헛, 왕아레이 지역의 노숙인 지원 현지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100만달러 넘는 투자는 로어헛의 기존 단기 노숙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밀턴·어퍼헛·왕아레이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포타카는 "노숙 문제는 수십 년째 이어져온 문제이며, 우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망가진 주택 시스템을 안고 있다"며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노숙인 대상 아웃리치·지원 서비스 확충용 1450만달러 예산의 후속 투자"라고 설명했다. 당시 예산은 오클랜드·해밀턴·웰링턴·크라이스트처치 기존 서비스와 타우랑가·와카타네·뉴플리머스·네이피어·왕아누이·와이마카리리 등 6개 신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왕아레이 현지에서는 최대 800명이 노숙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역 옹호단체들은 이번 신규 지원금이 실제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발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동명령법 시행과 맞물려, 단속 강화와 함께 실질적 지원책도 병행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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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제도 새 보급선 건조 착수…40년 된 노후선 대체

채텀제도 주민·기업의 필수 경제 생명선이 될 새 보급선 건조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 17일 중국 조선소에서 선체 강판 절단 작업이 개시되며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말 인도를 목표로 한다. 교통부 부장관 제임스 미거는 "이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채텀제도 주민들이 수년간 의지할 수 있는 필수 교통 연결망을 확보해,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길이 77m의 새 선박은 거의 40년 된 기존 선박 '서던티아레'를 대체하는데, 노후화로 인한 예정에 없던 정비가 반복되면서 잦은 운항 중단으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줘왔다. 새 선박은 가축·연료·차량·대량화물을 모두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맥컬럼브라더스와 노바마린캐리어스의 합작법인 '44사우스쉬핑'이 건조를 맡는다. 신조선이 도착할 때까지의 공백은 기존 '윌리엄프레이저' 호를 개조해 가축 수송선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메울 예정이며, 이 선박은 이번주 개조 후 첫 채텀제도 운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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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아오(마운트마웅아누이) 등산로, 여름철 재개방 목표…"조기 여름이길"

타우랑가 시장 마헤 드라이즈데일이 지역 주민설명회에서 마운트마웅아누이의 상징 마우아오 등산로 일부가 여름철에 맞춰 재개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개방 대상은 정상으로 이어지는 '테아라모투카우리'(일명 4WD 트랙, 와이코리레 트랙, 계단 트랙)와 기초 트랙 '테아라투탕가'의 일부 구간이다. 드라이즈데일은 아직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어 정확한 재개방 일자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여름이 좋은 목표이고, 늦여름보다는 초여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은 접근 경로가 최소 두 곳 확보되기 전까지는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1월22일 산사태로 발생한 42곳의 붕괴지점 중 9곳은 복구가 완료됐고, 12곳은 작업 진행 중, 12곳은 벌목 작업을 기다리고 있으며, 8곳은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드라이즈데일은 폴 데이비슨 KC가 이끈 독립검토보고서의 결론(참사가 예방 가능했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재차 밝히며 "그 교훈을 받아들여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 1News(NZ Herald) · 출처

워리어스, NRL 준결승 앞두고 "와스 익스프레스" 화제…이번엔 뉴캐슬과 격돌

뉴질랜드 워리어스가 뉴캐슬나이츠와의 NRL 준결승(일요일, 이든파크)을 앞둔 가운데, 지난 12일 돌핀스와의 8강전 때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오클랜드까지 팬 160명을 실어 날랐던 에어뉴질랜드 전세기 '와스 익스프레스'가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남섬 팬들이 449달러(편도 항공권+경기 1등급 티켓 포함)에 탑승한 이 전세기는 이륙 10분 만에 기내 응원가 합창이 터져나오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창단 32년째인 워리어스가 NRL 결승 진출권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11번째지만, 홈 준결승 경기는 이번이 여섯 번째에 불과하다. 이번 시즌은 구단 역사상 우승에 가장 근접한 캠페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요일 경기에는 약 4만8000명이 이든파크를 가득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 NZ Herald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