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시댁 재산 얼마지?"… 국세청 직원들, '사적 뒷조사' 적발

결혼을 앞둔 일부 국세청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예비 시댁이나 예비 배우자 일가의 재산·세무 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보다 적발되는 등 개인정보 사적 조회 사례가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의 막강한 정보 권한을 개인적인 사생활 궁금증 해결이나 신원 조사에 악용한 사례로, 국가 공무원의 정보 보안 및 윤리의식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적 조회 사례:

국세청 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예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법인세 신고 금액과 주주명부를 포함한 민감한 세무정보를 몰래 조회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과거 증여 내역이나 예비 배우자 가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무단으로 훑어보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국세청 전산망을 악용했습니다.

최근 5년간 17건 징계:

국회 및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내부 시스템을 통해 혼인 전 예비 배우자·친인척 정보, 부동산 계약 상대방, 연예인 개인정보 등을 사적으로 무단 조회하다 적발돼 징계(견책·감봉 등)를 받은 건수가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의 세무 전산망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자산 및 소득 정보를 담고 있어 철저한 보안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가족 및 개인 친분 관계를 확인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접속하면서 정보보안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세청은 '혼인 전 부정 조회 산출식' 등 사적 접속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개발해 연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조회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기관 개인정보 보호 및 자산 보안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내 개인정보 및 자산 정보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이나 법인 및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교민분들께서도 공공·금융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가이드라인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 원문: 헤럴드경제 - “예비 시댁 재산 얼마지?”…몰래 조회한 국세청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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