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일) 뉴질랜드 종합 뉴스

유권자 등록 마감…미등록자 30만 명 넘고 18~24세 등록률 70%

11월7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이 25일(일) 자정에 마감되었다. 노동당 크리스 힙킨스 대표와 국민당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가 이날 나란히 등록을 독려했다. 올해부터는 사전투표나 선거 당일에 등록과 투표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 마감을 놓치면 투표할 수 없다. 힙킨스는 웰링턴에서 "아직 선거인명부에 오르지 않은 유권자가 30만 명이 넘고 젊은 층이 특히 많다"며 "정말, 정말, 정말로 사람들이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자료로는 지난 금요일 기준 18~24세의 70%가 등록돼, 2023년 선거 당일의 약 77%보다 낮다.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선거관리관 칼 르퀘인은 Q+A에서 규정 변경이 등록자 수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공정하다"면서도 영향 규모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젊은 유권자는 방법을 모르거나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해 등록을 미룬다며 "마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등록하라"고 당부했다.

여야 공방: 힙킨스는 지난 18일 이 변경을 "무모하다"고 비판하며 선관위가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입법 당시 늦은 등록이 "체계에 너무 큰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럭슨은 이날 규정이 사람들의 투표를 막는다는 지적을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선관위가 투표·등록 광고를 거의 두 배로 늘렸다고 했다. 그는 호주의 등록 마감이 더 일찍이라는 점을 들어 "키위는 호주인보다 두 배 똑똑하니 13일 전에 등록하는 건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뒤 규정 변경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등록은 vote.nz에서 하며, 주소나 개인정보 갱신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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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명령(move-on order) 오늘부터 시행…"질서 회복" vs "취약층 낙인", 소매업계도 "문제만 옮길 수"

경찰이 노상 구걸, 노숙, 무질서·위협적 행동을 하는 성인에게 최대 24시간 동안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동명령제가 25일(일)부터 시행된다. 명령을 거부하거나 24시간 안에 돌아오면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000달러다. 이 법은 지난달 18일 긴급처리로 국회를 통과했고, 처음 안보다 적용 범위가 줄었다. 법무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이동명령은 노숙을 범죄화하지 않는다. 경찰에 공공장소의 무질서 행동을 다룰 추가 수단을 줄 뿐이며 명령을 거부한 사람만 기소된다. 명령 자체는 형사 기소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도심, 특히 대표 관광지가 위협과 기능장애의 장소가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인과 주민, 관광객이 "전례 없는 무질서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불안: 푸드뱅크 '선데이 블레싱스' 공동창립자 대니얼 르갈레는 Breakfast에서 이 법이 "아주 이례적"이며 2월22일 발표 때부터 지금까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길거리 사람들은 물론 법을 지지하는 일부 의원도 어떻게 집행될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있지만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는 "명령서를 읽을 수 없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며, 명령 대상이 되면 신상 정보를 대고 구금될 수 있고 체포 전에도 수갑을 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매협회(Retail NZ) 최고경영자 캐럴린 영은 집행 방식을 정하는 과정이 "꽤 단축된 절차"였다고 평가했고, 경찰·사회서비스 기관과 자문그룹에서 운용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영은 초점이 노숙·구걸 자체가 아니라 상가 앞의 방해·위협 행동이어야 한다며, 신고한 업체가 명령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되짚어 알려받길 바란다고 했다. 또 장소만 바꾸면 흥분 상태나 약물·음주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매협회는 이날 NZ헤럴드를 통해 일부 업체가 노숙인을 그냥 두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조언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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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튜니티 웡 "갱단과 사진 찍은 적 없다"…미래세대위원 신설 공약은 국민·노동 모두 회의적

오퍼튜니티당 대표 추레이(Qiulae) 웡이 25일 Q+A에서 갱단과 사진을 찍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후보들도 그렇다고 보장했다는 것이다. 웡은 정치인이 갱단과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갱단이 만든 문제를 갱단에 돈을 줘서 풀려는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번 '사진 공방'은 "정책 대신 정치 공세로 흐르는 현상"이라며 큰 쟁점에서 주의를 흩트린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개 행사에서 찍힌 사진은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갱단 패치 금지법에 찬성했을지 묻자 "증거를 면밀히 보지 않았다"면서도 집권하면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폐지를 주장하는 녹색당과 다른 입장이다. 반면 연립정부의 '삼진아웃법' 재도입은 "효과가 없다는 증거를 봤다"며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세대위원·연정 입장: 같은 날 오퍼튜니티는 국회 직속 '미래세대위원(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 신설을 공약했다. 임기 5년의 위원이 국민적 논의를 이끌어 장기 목표를 정하는 자리로, 연 약 500만달러가 든다. 다만 정부에 이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웡은 시민 참여가 목표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럭슨은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더 많은 잡담"이라고 일축했고, 힙킨스는 선거 뒤 논의에는 열려 있지만 "생산성위원회나 가족위원회처럼 정치적 뒷받침이 없으면 소용없다"며 회의적이었다. 웡은 어느 쪽이든 초과의석(overhang)에 기대어 과반을 얻는 정부와도 협상하겠다고 했다. 테파티마오리와 액트가 의도적으로 초과의석 전략을 쓴다고 보며 반대하지만 의석 배분 규칙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오퍼튜니티는 협상 최저선으로 초당적 10년 보건계획을 공개했고, 당일 등록 부활을 포함한 나머지 정책은 협상 상대에 달렸다고 했다. 웡은 국방비를 GDP 2%로 올릴지는 다른 우선순위와 견줘야 한다며 답을 피했다. 이날 럭슨은 국가 사과 행사에서 갱단원과 찍힌 자신의 사진을 두고 "내가 투표를 달라고 간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 후보들 사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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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권자 전자투표용지, 어도비 리더에서 일부 정당 체크 안 돼…선관위 "표시 확인 후 업로드"

해외에서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하는 유권자들이 어도비 리더에서 일부 정당 칸을 한 번 클릭으로 체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번 주 SNS에 올라온 화면에는 어도비 '채우기 및 서명' 도구가 일부 투표용 원을 편집 가능한 파란 필드로 인식해 클릭만으로 체크되는데, 다른 원은 흰색이라 되지 않았다. 다른 유권자는 여성권리당을 뺀 모든 정당이 파란색이었다고 했고, 국민당은 흰색이고 노동당은 파란색이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녹색당 필드가 원 오른쪽에 떨어져 있어 체크를 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한 유권자는 전자로 하기 너무 힘들어 결국 인쇄해 수기로 작성했다고 했다.

선관위 입장: 선관위 대변인은 투표용지를 대부분의 PDF 리더에서 열 수 있게 설계했으며 "내려받는 투표용지는 작성 가능한 폼이 아니라 표준 PDF"라고 설명했다. 전자 기기로 작성할 수 있지만 앱이 표시를 어떻게 보여주고 저장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도비 자동 필드에 막히면 수동 주석으로 우회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를 쓰면 되고, 불안하면 인쇄해 손으로 작성하는 선택지도 있다. 대변인은 "유권자의 의사가 분명하면 표는 집계된다"며 업로드 전에 표시가 의도와 맞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이 사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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