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의석으로 국회의원 11명 늘어…첫해 추가 비용 550만 달러

뉴질랜드 총선 예비 개표 결과, 초과 의석(overhang) 발생으로 국회의원 정원이 기존 120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나면서 첫해에만 약 55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당(National)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을 7석 더 확보했고, 마오리당(Te Pāti Māori)도 4석을 추가로 얻었다. 이에 따라 두 정당에서 총 11명의 초과 의석 의원이 발생했다.

빅토리아대학교 공공관리·정책학 부교수 바버라 앨런은 2026년 국회의원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 의원 1명에게 첫해 약 5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연간 급여 약 18만 달러, 직원 인건비 지원금 21만5,818달러, 기타 운영비 6만2,145달러, 기본 경비 수당 1만9,300달러, IT 장비 지원금 1만400달러 등이 포함된다.

이를 11명에게 적용하면 추가 비용은 최소 550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정당별 의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의원단 운영 지원금도 추가된다. 의원 1명당 연간 2만6,500달러가 별도로 지급된다.

추가 의원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의원 유지 비용 자체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심플리시티(Simplicity)의 샤무빌 에쿱 수석 경제학자는 의원 1인당 평균 비용이 2012년(2025년 물가 기준) 약 75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70만 달러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비용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런 논란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대학교 경영·정부학부의 제프 플리머 부학장도 추가 비용은 정부의 연간 지출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비교적 작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추가 의원들을 위한 좌석과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RNZ

이번 초과 의석으로 뉴질랜드 의회는 한동안 기존 120석보다 많은 131석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추가 의원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MMP 선거제도와 의회 규모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