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21번 퇴사·재입사…실업급여 1억400만원 챙긴 직장인

같은 회사 21번 퇴사·재입사…실업급여 1억400만원 챙긴 직장인 나왔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반복 수급'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무려 21차례나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총 1억400만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19년 9,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2만2,000명으로 6년 새 2.4배 늘었고, 올해도 7월 기준 이미 1만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5회 이상 받은 사람 역시 2021년 3,430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고와 재고용을 합의해 사실상 국가 예산으로 임금을 충당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직 활동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폭증했습니다. 2022년 1,272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는 2023년 7만1,000여 건, 2025년 9만8,000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만2,0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현행 제도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받아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위상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망이지 반복 수급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상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제도 악용을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곽용희 기자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