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목) 뉴질랜드 종합 뉴스

액트당, 와이탕이재판소 단계적 폐지 공약…"불로 정치 시대 끝내야"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가 오클랜드 도메인 원형정원 인근에서 조약(트리티)정책을 발표하며, 집권 시 와이탕이재판소의 관할권을 2008년9월1일 이전 접수된 역사적 청구 건으로 제한하고, 이 청구들이 모두 처리되면 재판소를 자동 해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현행 정책·조치가 조약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온 '긴급·카우파파 조사'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다. 시모어는 "조약 서명 후 거의 두 세기가 지난 지금, 역사적 배상을 마무리하고 뉴질랜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라며 "오늘날의 재판소는 1975년 설립 당시의 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이후 오랑아타마리키법 7AA 조항 폐지, 마오리 의회 의석, 액트 자신의 조약원칙법안(2025년 4월 112대11로 부결)에 대한 긴급조사에서 재판소가 매번 크라운의 조약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인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열에너지 개발에 마오리 카이티아키(관리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재판소 판단을 예로 들며 "그런 조약 위반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고, "누가 향후 위반을 감시하느냐"는 질문에는 "뉴질랜드 국민과 국회"라고 답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이미 인종관계를 40년 후퇴시켰는데 이제는 200년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노동당 마오리·크라운관계 대변인 윌리 잭슨은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테파티마오리 소속 무소속 의원 타쿠타 페리스는 이를 "반역의 정당"이라고 규탄했다. 럭슨 총리는 "아직 정책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연립정부는 재판소의 조언을 참고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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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 후보자 안전 감시 위해 전국 지휘관 배치…위협 급증

경찰이 켈리 라이언 총경을 '2026 총선 전국지휘관'으로 임명해 선거 기간 전체 치안 대응을 총괄하도록 했다. 라이언은 "선거 기간 경찰의 역할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면서 법질서와 관계자 전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든 위협 신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필요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애딩턴 경마장에서 열린 국민당 공개집회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퇴장시켰고, 화요일 웰링턴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이 노동당 의원 아예샤 버럴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어야 했다. 그레이파워 노스쇼어·히비스커스코스트 지부장 트리시 딘스는 국회 경호팀의 조언에 따라 다가오는 후보자 토론회에 1500달러를 들여 경비원 3명을 배치했다며 "과거엔 참석자들이 공격적으로 변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가 웰링턴 거리에서 살해 협박을 받은 사건 이후 나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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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스 "웰링턴시의회 인프라책임자, 모아포인트 참사 직접 나와 답해야"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가 뉴스토크ZB 웰링턴 모닝스에 출연해, 쿡해협에 하수 140억리터를 그대로 흘려보낸 모아포인트 처리장 참사와 관련해 웰링턴시의회 최고인프라책임자 제니 체트윈드가 정부 조사에 직접 나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NZ헤럴드는 체트윈드가 연봉 약 44만달러를 받으면서도 정부 조사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보고서 발표 이후로도 대외 노출을 꺼려왔다고 보도했다. 웰링턴시의회 대행 최고경영자 애나 캘버는 체트윈드가 1월부터 예정된 연차휴가 중이었을 뿐이며, 조사팀이 서면 답변과 추가 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별도로 답변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웰링턴 시장 앤드루 리틀은 "근거 없는 추측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발표된 정부 조사보고서는 이번 참사가 단일 실수가 아니라 거버넌스·책임소재·자산관리·위험관리·인프라 복원력 전반의 고질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체계적 리더십 실패"라고 결론지었으며, 웰링턴시의회가 자산 갱신 필요성을 웰링턴워터의 통보에만 의존했고 웰링턴워터 역시 세부 관리계획이나 재원조달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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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키위세이버 잔액, 사상 처음 4만달러 돌파

상업소비자부 장관 캐머런 브루어가 금융시장청(FMA)의 2026 키위세이버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평균 키위세이버(KiwiSaver) 계좌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4만340달러(전년 대비 11% 증가)를 넘어섰으며, 전체 적립금 규모도 1388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회원 수는 344만명으로 늘었고 신규 가입자만 11만2471명에 달했다. 브루어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번 보고서가 그 효과를 보여준다"며 "지난해 회원들이 46만번 펀드를 갈아탔고 이전 55억달러에서 74억달러로 이동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키위세이버를 활용해 내집마련에 나선 이들도 계속 늘어, 지난해 5만명 넘는 회원이 사상 최대인 22억달러를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인출했다. FMA 투자관리 책임자 에멜리 옌서트는 "이는 하나의 이정표이지만, 그만큼 제공기관에는 좋은 지배구조와 명확한 공시를, 회원들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RNZ 보도에 따르면 100만명 넘는 회원이 여전히 기여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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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수수료 최대 26% 인하로 뉴질랜드 투자 유치 확대 추진

규제부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가 해외투자(Overseas Investment) 신청 수수료를 낮춰 해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 자본을 더 쉽고 매력적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월11일부터 1단계 국익위험평가 수수료가 2만2800달러에서 1만6960달러로, 뉴질랜드 정부 관계가 없는 해외투자자 대상 의무 2단계 평가 수수료는 8만3700달러에서 6만1800달러로 각각 인하된다. 시모어는 "이미 절차를 더 쉽게 만들었고, 이제는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더 많은 이들이 뉴질랜드에 상업적으로 타당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뉴질랜드투지정보청(LINZ)은 약 238억달러 규모의 투자거래 230건을 승인했는데, 이는 2024/25년의 201건을 넘어선 역대 최다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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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 예방 3개 정부 프로그램, 효과 확인

사회개발부 장관 루이스 업스턴과 가족·성폭력예방부 장관 캐런 추어가 새로운 독립 평가 결과, 가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의 3개 프로그램인 '에투와나우(E Tū Whānau)', '파세피카프라우드(Pasefika Proud)', '민족공동체폭력예방프로그램(Ethnic Communities Violence Prevention)'이 태도·행동·사회적 규범에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업스턴은 "가족폭력과 성폭력은 엄청난 피해를 낳지만, 이번 평가들은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서로 다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세 프로그램이지만,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 예방은 공동체가 자신들의 강점과 가치, 경험을 반영한 해법을 스스로 이끌어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어는 이번 결과가 가족·성폭력근절을 위한 25년 국가전략 '테아오레레쿠라(Te Aorerekura)'의 방향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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