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수) 뉴질랜드 종합 뉴스

9월 16일(수) 뉴질랜드 종합 뉴스

국민당 "재선 시 파크앤세이브·뉴월드 분할 추진"…같은 날 노동당은 '폭리 금지법' 발표

국민당이 16일 오전 예고 없이 대형 정책을 발표하며, 재선 시 슈퍼마켓 대기업 푸드스터프스(Foodstuffs)를 구조적으로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푸드스터프스는 북섬·남섬 두 개 협동조합 체제로 뉴월드·파크앤세이브·포스퀘어를 모두 운영하는데, 이를 '뉴월드+포스퀘어'와 '파크앤세이브' 두 개 전국 체인으로 쪼개겠다는 구상이다. 호주계 울워스까지 합하면 현재의 복점(duopoly)이 3사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된다. 재무 담당 니콜라 윌리스는 재선 시 100일 이내에 식료품산업경쟁법(Grocery Industry Competition Act)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6개월간 분할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승인을 권고하면 법으로 강제 분할하겠다고 설명했다.

쟁점 1 — 경제 효과 논란: 국민당은 기업혁신고용부가 의뢰한 센스파트너스(Sense Partners) 분석을 인용해 분할 1년 뒤 식료품 가격이 3.5% 낮아지고, 2035년까지 가구당 연간 200~1320달러 절감, 20년간 소비자 편익 126억달러를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 자체가 "공급망 비용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결과가 좌우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순편익 29억달러라는 중심 추정치는 비용 상승이 1%일 때를 가정한 것이고, 2%면 편익이 9억2000만달러로 급감하며, 그 이상이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 보고서 저자들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매우 높거나 극복 불가능할 수도 있는" 법적·실행상 장벽이 있다고도 적었다.

쟁점 2 — 윌리스 본인도 확답 회피: 윌리스는 "이 정도 규모의 구조적 분할은 위험이 따르며 신중히 해야 한다"며, 분할 자체를 확약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내각 테이블에서 정치인이 슈퍼마켓 경영자 노릇을 하게 두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잘 갖춰진 슈퍼마켓 로비의 위력을 이미 온몸으로 느꼈다"며 "큰 상대와 싸우는 걸 알고 있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3 — 연립 내부 균열: NZ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겸손하기 힘들다, 카피낫(Copy Nats)이 또 시작했다"며 자당이 지난 4월 발표한 동일한 정책을 그대로 베꼈다고 조롱했다. 액트당은 이를 "강압적"이고 "가혹한(draconian)" 조치라고 비판하며 신규 진입 규제 완화가 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즈니스NZ도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자 정부가 기업을 해체할 수 있다는 "오싹한 신호"라고 반발했다.

쟁점 4 — 노동당·녹색당과의 대결 구도: 노동당은 국민당 발표 몇 분 전,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이 식료품·연료·전기·통신·금융·보험 등 필수재에 과도한 가격을 매기는 것을 불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힙킨스 대표는 국민당 안에 대해 "뉴질랜드인들은 검토보고서를 먹고 살 수 없다. 3년간 말만 하다가 이제 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녹색당은 앞서 28억달러를 들여 슈퍼마켓 120곳을 사들여 공영체인 '키위마트(KiwiMart)'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푸드스터프스 측은 "500곳 넘는 지역 소유 매장 전부가 영향을 받는다"며 "이 정도 규모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비용이 얼마나 들며, 그 비용이 실제 계산대 앞 절감으로 이어질지 중요한 질문들이 남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 1News · 출처

톰 필립스 조사 후폭풍, 경찰 "가슴 아프지만 최선 다했다" 반박

전날 공개된 톰 필립스 자녀 실종 사건 공식조사 보고서가 경찰과 오랑아타마리키(아동청)의 다중 실패를 지적한 데 대해, 경찰 부청장 질 로저스가 반박에 나섰다. 로저스는 "수사관들이 이번 결과에 가슴이 찢어진다"면서도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우리 수사관들이 해낸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들린다는 걸 이해한다"며 보고서 지적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장 수사관들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 중 하나는 2023년 11월 아이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였음에도 핵심 수사팀을 단 3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와이토모구 시장 존 로버트슨은 사건 초기에 "판을 뒤집을(circuit breaker)" 결정적 순간이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 1News · 출처

예산 삭감 여파, 태평양계 2만6000가구 주당 평균 30달러 손실 전망

2026년 예산안에 앞서 정부 장관들에게 제출된 모델링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태평양계 2만6000가구의 주당 소득이 평균 30.75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임시추가지원금(TAS) 상한이 소득의 30%에서 25%로 축소되는 조치의 여파로, 자료는 "태평양계 주민 상당수가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원 수가 많아 노출도가 크다"고 분석했다. 문서에는 "태평양계가 다른 민족집단과 비교해 주당 손실이 가장 크다"고 명시됐다. 동시에 사회주택·과도기주택·긴급주택 임대료도 세입자 소득의 25%에서 30%로 인상된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 5만4000가구가 주당 약 26달러, 웰링턴 1만3000가구와 캔터베리 가구가 각각 약 24달러를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TAS 삭감으로 아낀 재원을 주거보조금(AS) 인상에 재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미 TAS 상한까지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4월 기준 TAS 수급 가구는 11만3000곳, 주거보조금 수급 가구는 38만2000곳에 달한다. 📌 RNZ · 출처

2029년부터 지방의회, 개발업자에 신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인프라부 장관 크리스 비숍이 2029년부터 지방의회가 개발업자에게 새로운 개발부담금(development levy)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상수도·하수도·우수관리·교통·공원·지역사회 인프라 등으로, 신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을 개발업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지방세(레이트) 인상률 연 2~4% 상한제와 맞물린 조치로, 지방의회들이 세수 제약 속에서 인프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경로를 마련해주려는 성격을 띤다. 📌 1News · 출처

녹색당 '키위마트', 이름 두고 상표권 분쟁 가능성

녹색당이 지난 9월6일 공영 슈퍼마켓 체인 '키위마트(KiwiMart)' 설립 계획을 발표한 직후, 한 스낵·베이프 유통업체가 같은 이름의 상표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쟁점은 아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제3자가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장 강력한 반박 논리는 악의(bad faith)로 등록했다는 점"이라며, 다른 조직이 방금 발표한 이름을 선점하려 한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상표권 법리는 복잡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 1News · 출처

시민체포 시도하다 오히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지난달 시행된 시민체포권 확대 조치 이후, 시민체포를 시도하던 한 남성이 오히려 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정부가 소매업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시민체포권을 확대할 당시 소매업협회·경찰노조·기업단체 등이 제기했던 우려 — 훈련받지 않은 일반 시민이 법적·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 — 이 현실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제도 시행 당시 가이드에서 "범죄를 목격했을 때 가장 안전한 대응은 거리를 두고 111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 1News · 출처

남섬 내륙에 눈·비 내리며 기온 급강하

남섬 내륙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사우스랜드 모스번 일대에는 적설이 관측됐으며, 봄철로 접어드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기상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몇 주간 남섬을 잇달아 강타한 겨울 폭풍·한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다. 📌 1News · 출처

오클랜드 이주노동자 버스기사 집회, 충돌로 아수라장

오클랜드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버스기사들의 집회가 현장 충돌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주 버스기사들은 그동안 임금·근로조건·이민 지위와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번 집회 역시 그 연장선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이민·노동 문제가 공개 집회 현장에서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 1News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