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일) 뉴질랜드 종합 뉴스

9월 20일(일) 뉴질랜드 종합 뉴스

'슈퍼마켓 분할' 본격화…노동당 "즉시 시행" 카드로 국민당 앞질러

노동당이 20일 웰링턴에서 대표 크리스 힙킨스와 상업소비자 대변인 아레나 윌리엄스 명의로 슈퍼마켓 대기업 푸드스터프스와 울워스의 도매·소매 사업을 분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국민당이 발표한 '뉴월드+포스퀘어' vs '파크앤세이브' 분할안에 이어 나온 대응 정책으로, 총선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책 세부내용: 노동당 안은 두 대기업이 현재의 슈퍼마켓 체인(뉴월드·파크앤세이브·포스퀘어·울워스)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들에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사업('푸드스터프스 홀세일', '울워스 홀세일')을 별도 회사로 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같은 모기업 산하에 남을 수는 있지만 소매점과의 특별한 관계·특혜는 누릴 수 없게 된다. 독립 식료품점들에게는 어느 도매업체에서든 "공정한 조건"으로 재고를 구매할 권리를 보장하고, 포스퀘어 운영자 같은 소규모 식료품점은 '거래제한(restraint of trade)' 조항에서 풀어주며, 공급업체 수수료에 대한 규정도 강화한다. 윌리엄스는 "대형 슈퍼마켓들이 자사 소매점을 유리하게 대우할 수 있어, 작은 가게와 독립 슈퍼마켓들은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이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힙킨스와 윌리엄스는 이날 자신들의 정책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힌 소형 식료품점 '플렌티푸드'에서 델리 코너 일손을 도우며 정책을 홍보했다.

쟁점 1 — "즉시 시행" vs "위원회 검토"의 속도 경쟁: 노동당의 핵심 차별점은 즉각적인 시행이다. 국민당 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노동당은 "검토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며 기존 법과 신규 입법을 통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힙킨스는 국민당의 분할 계획을 "그저 또 하나의 검토일 뿐"이라며 "뉴질랜드인들은 검토보고서를 먹고 살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쟁점 2 — 액트당 "미쳤고 실행 불가능"…연립 내 균열 재확인: 액트당은 노동당 안을 "미쳤고(crazy) 실행 불가능(unworkable)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액트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국민당의 분할안에 대해서도 "투자를 겁줘 쫓아낼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국민당이 연립 파트너 동의 없이 자당 정책을 관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NZ퍼스트는 지난 4월 유사한 푸드스터프스 분할안을 가장 먼저 내놓았던 만큼 "국민당이 베꼈다"고 주장해왔다.

쟁점 3 — 사분오열된 식료품 정책 지형: 이제 다섯 정당 모두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은 상태다 — 국민당(위원회 검토 후 강제분할), 노동당(즉시 도소매 분리), NZ퍼스트(포스퀘어 강제분할 최초 제안), 녹색당(28억달러로 공영 슈퍼마켓 '키위마트' 설립), 액트(신규 진입 규제 완화). 노동당은 이번 정책이 이미 발표한 '폭리 금지법'(시장지배력 남용 시 식료품·연료·전기·통신·은행 등 과도한 가격 책정을 불법화)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 1News · 출처

국회, 지진위험 건물법 만장일치 통과…오클랜드 등 건물 2900개 규제 면제

국회가 19일(토) 지진위험건물(Earthquake-prone Buildings) 개정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설부 장관 사이먼 와츠는 "오늘 우리는 키위 건물주들과 뉴질랜드 경제 전체에 무려 82억달러를 절감시켜줄 중대한 개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오클랜드, 노스랜드, 채텀제도 등 저지진위험지역은 지진위험건물 규제체계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로열어센트(왕실 재가) 다음 날부터 해당 지역의 기존 지진위험 지정이 모두 해제된다. 반대로 남섬 오타고 해안 일부와 스튜어트섬은 기존 '저위험'에서 '중위험' 지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새 체계에서는 고위험 비보강 조적조(unreinforced masonry) 건물과 고·중위험지역의 취약한 다층 콘크리트 건물에만 규제가 적용되며, 지방의회는 MBIE 승인과 공청회를 거쳐 별도로 심각한 지진위험을 지정할 수 있는 제한적 권한을 유지한다. 인구 1만명 미만 소도시의 3층 이하 비보강 조적조 건물은 보강·경고문 부착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등록 해제 전 외벽 고정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지진 보강과 동시에 소방안전·장애인 접근성 개선까지 의무화했던 규정도 폐지돼, 비용 부담을 낮췄다. 새 지진구역 기준은 로열어센트 다음 날부터, 나머지 개혁 조항은 2027년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지진위험 지정 건물의 약 55%인 2900곳이 등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응: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며 "상식이 승리했다"고 환영했다. 그는 "오클랜드는 웰링턴이나 남섬 대부분 지역보다 지진 위험이 훨씬 낮은, 뉴질랜드에서 지진 활동이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인데도, 오클랜드 건물주들은 이곳의 실제 위험에 비해 터무니없는 내진평가·보강 비용을 떠안아왔다"며 "이 제도는 결국 컨설턴트들의 큰 돈벌이가 됐다. 보고서 작성, 견적, 평가, 보강작업 제안, 그 악명 높은 내진등급 산정까지 전부 건물주 비용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임 건설부 장관 크리스 펜크에게 직접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밝히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소방규정을 손봐서, 도심 2급 오피스 건물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다음 과제를 제시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자당이 2016년 캔터베리 지진 이후 제정된 원래 법에 반대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때로는 '내가 그랬잖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절감액을 정부 추산보다 높은 90억달러로 제시했다.

📌 RNZ · 출처

국민당, 유아교육 스크린 전면 금지·초등 저학년 사용 엄격 제한 공약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과 교육 대변인 에리카 스탠퍼드가 오클랜드에서 재선 시 유아교육(ECE) 기관 내 스크린·개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초등 1~3학년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그 이상 학년에도 연령에 맞는 제한을 두는 '성공을 위한 준비(Set Up for Success)' 정책을 발표했다. 스탠퍼드는 "아이들이 점점 더 오랜 시간 스크린을 접하고 있는 동시에, 과도한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책, 손글씨, 대화, 체험활동, 교사·또래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기술이 교육에서 설 자리가 있긴 하지만, 학습을 보완하는 역할이어야지 학습의 기본값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책의 두 번째 축 — '학교시작점검(School Start Check)':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이 초등학교로 전환하기 전 명확한 발달 이정표를 도입하고 학부모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탠퍼드는 "교사들이 신입생 중 상당수가 화장실 훈련이나 혼자 밥 먹기, 옷 입기 같은 기본 기술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한다"며 "연필이나 가위를 한 번도 잡아본 적 없거나, 필요한 구술능력이 없거나, 자기 이름의 글자조차 식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점검은 합격·불합격 시험이 아니며 입학을 막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조기개입서비스(Early Intervention Service)로 연계되며, 초등학교 상하반기 정기평가 중 쓰기 영역은 종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된다.

쟁점 — 야당 "해법 없는 문제 만들기": 노동당 대표 힙킨스는 이 공약을 "해법을 찾아 나선 문제"라며 일축했다. 그는 "유아교육 성과를 개선하고 싶다면 증거가 보여주는 건 하나다 — 아이들 앞에 양질의 교사를 세우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유아교육 인력배치 기준을 완화한 점을 지적했다.

📌 1News · 출처

녹색당, "도심 활력 정책" 발표…공실 상가 1년 방치 시 지방의회가 임대권 경매

녹색당 공동대표이자 오클랜드센트럴 지역구 의원인 클로이 스와브릭이 도심(CBD)·중심상업지구 공실 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심 활력(City Centre Vibrancy)' 정책을 발표했다. 스와브릭은 "우리는 번영하는 마을과 도시를 원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진 무한한 재능과 창의성, 기업가정신으로 빈 공간들을 채운다는 뜻"이라며 "녹색당은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밝혔다.

정책 핵심 — 영국식 '하이스트리트 임대경매' 모델 도입: 상업공간이 12개월 넘게 비어 있으면, 지방의회가 건물주에게 통지를 보내 8주 안에 직접 세입자를 구하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그래도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의회가 나서서 해당 임대권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경매로 성사된 임대차는 법적으로 저당권자(mortgagee)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재개발 계획이 있거나 건물주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경매를 피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를 본떴다.

쟁점 — '래칫 조항'으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상업용 임대차 시장임대료 재검토(rent review) 시 임대료가 내려갈 수도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다. 스와브릭은 "많은 상업용 임대차 계약에 '래칫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시장임대료 재검토를 해도 세입자가 이미 내고 있는 금액보다 임대료가 낮아질 수 없다는 뜻"이라며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New Zealand)가 2025년 내놓은 자체 표준 임대차계약서조차 모든 재검토 때마다 이 '하드 래칫'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지출이 둔화될 때, 소상공인들은 결국 시장가격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임대료 재검토 정책은 연매출 3000만달러 미만 사업체의 기존·신규 임대차 모두에 적용된다. 정책의 세 번째 축은 소상공인이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저비용 상업임대분쟁 조정기구(테넌시심판원, 분쟁심판원, 또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임대료 재검토 분쟁 시 양측이 각자 제시한 금액 중 하나를 조정관이 선택하는 '최종제안 중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배경 — 시티레일링크(CRL) 개통과 연계: 스와브릭은 이 정책을 지난 13일 약 10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한 오클랜드 시티레일링크와 연결지었다. "오클랜드 도심은 수년간 공사와 혼란을 겪었다. 이제 우리의 멋진 시티레일링크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활력을 지원해야 하고, 이는 결국 우리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JLL의 오클랜드 소매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6년 6월 분기 도심 소매공실률은 12.9%로, 2025년 급등세가 이어진 뒤 처음으로 20bp(0.2%p) 완화된 수치다. 이 정책은 뉴질랜드 마오리 기업가와 소상공인이 도심에서 소매·환대·창작·서비스업을 시작할 때 겪는 높은 고정비용 문제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1News · 출처

마타마타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충돌사고

마타마타에서 오토바이 충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에 나섰다.

📌 NZ Herald · 출처

NZ퍼스트, "치료에서 예방으로"…IV 비타민C·건강코치 포함한 보건정책 공개

NZ퍼스트가 재선 시 뉴질랜드 보건체계를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보건정책을 발표했다. 정맥주사(IV) 비타민C 접근성 확대, 건강코치 배치, 영양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당은 이를 "뉴질랜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과부하 상태인 병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 1News · 출처

워리어스, 뉴캐슬나이츠와 NRL 준결승…이든파크서 열전

뉴질랜드 워리어스가 뉴캐슬나이츠를 상대로 이든파크에서 NRL 준결승을 치른다. 지난 12일 돌핀스와의 8강전에서 26-16으로 석패하며 홈 이점을 살리지 못했던 워리어스가 이번에는 설욕을 벼르고 있으며, 승자는 펜리스와의 결승 진출권을 놓고 겨루게 된다. 창단 이래 최고의 우승 도전 기회로 평가받는 이번 시즌, 홈경기 이점이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1News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