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화) 뉴질랜드 종합 뉴스

9월 22일(화) 뉴질랜드 종합 뉴스

노동당 "임대인 이자공제 유지"…3년간 비판해온 '집주인 감세'를 스스로 수용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가 지난 21일(월) 밤, 재선 시 주택임대사업자의 이자비용 세액공제(interest deductibility)를 되돌리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노동당이 지난 3년간 "임대인 감세"라 부르며 강하게 비판해온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정책 배경: 2021년 저신다 아던 정부가 도입한 '이자한도규정'은 기존 임대주택의 이자비용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2023년까지 50%)했으나, 럭슨 국민당 정부가 이를 뒤집어 2025년4월부터 임대인이 다시 모기지 이자 전액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했다. 노동당은 그동안 이를 4년간 29억달러 규모의 "임대인 감세"라 부르며, 생활비 위기 속에 필수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우선순위라고 맹비판해왔다. 그러나 힙킨스는 이번 발표에서 "선거 전 이자공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혀왔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 1 — "위선" 비판에 직면: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이를 "노골적인 위선"이라고 비판했고, 럭슨 총리는 "힙킨스는 지난 선거 토론에서 자본이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하고 있다. 노동당은 세금 문제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반면 재무 대변인 바버라 에드먼즈는 "우리의 28% 자본이득세(CGT) 도입으로 정책 여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정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산투자자연합은 이번 결정을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큰 안도감"이라며 환영했다.

쟁점 2 — 정치 전문가 "중도표 잡기 위한 계산된 도박": 뉴스토크ZB 진행자 라이언 브리지는 이를 국민당의 슈퍼마켓 분할 공약과 같은 맥락의 "중도표 공략용 승부수(centre play)"라고 분석하며, "양당 모두 이런 결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대 정당이 사상 최저치인 득표율 60% 미만으로 경쟁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중도로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당의 자본이득세 세수가 이자공제 부활로 일부 갉아먹히면서, 노동당이 공약한 무상 GP 진료 예산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RNZ · 출처

국민당 범죄 광고 역풍…"노동당 탓"이라던 영상, 3분의1이 자기네 집권기 장면

국민당이 SNS에 올린 반노동당 범죄 광고가 역풍을 맞았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가스라이팅했는지 절대 잊지 말라"는 자막이 달린 이 영상은 전 총리 저신다 아던·크리스 힙킨스가 범죄 통계를 방어하는 장면과 난입강도·무장강도·갱단 활동 등 15개 클립을 교차 편집한 뒤, 국민당의 치안 성과를 강조하는 인포그래픽으로 마무리된다.

쟁점 — 영상의 3분의1이 국민당 집권기 촬영분: 그러나 확인 결과 영상에 쓰인 장면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국민당 연립정부 출범 이후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1월 마운트마웅아누이 베이페어몰 마이클힐 보석상 난입강도, 2024년4월 마누레와 보석상 무장강도, 2024년11월 오포티키에서 촬영된 스터프 다큐멘터리 영상, 2024년4월·6월 해밀턴·레빈의 보이레이서(폭주족) 영상 등이 모두 국민당 집권 이후 사건이었다. 럭슨 총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법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기 전 촬영된 이미지가 일부 쓰였을 수는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폭력범죄 피해자가 3만6000명 줄었다는 것"이라고 방어했다. "이게 국민당에 창피한 일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신은 SNS 게시물의 이미지 몇 개에 집착하고 싶어하지만"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노동당 경찰 대변인 지니 앤더슨은 "이 정당은 이번 캠페인 내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힙킨스도 "국민당이 뉴질랜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당 집권기 램레이드(차량돌진강도) 감소 공을 국민당이 가로채고 있다고 반박했다.

📌 1News · 출처

중동 사태 재점화로 유가 3주 새 30센트 폭등…리터당 3달러 심리적 저항선 돌파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뉴질랜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9월 들어 3주 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약 30센트/L 뛰었으며, 지난 28일간 전국 평균 91옥탄 휘발유는 3.30달러, 경유는 3.04달러까지 올랐다.

업계 진단: 연료가격 비교앱 개스피(Gaspy)의 마이크 뉴턴 이사는 "8월 초부터 변동성이 되돌아왔고, 9월2일을 기점으로 전 유종에 걸쳐 전반적으로 30센트, 경유는 그보다 조금 더 뛰었다"며 "이번 분쟁 내내 그래왔듯 경유가 다른 유종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토모 최고경영자 사이먼 파럼은 "3달러 벽 위아래를 오가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심리적 저항선"이라며 "3달러를 넘으면 수요 파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판매량이 다소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들이 기름값에 맞춰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배경: 이번 유가 폭등은 지난 3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분쟁이 7개월째로 접어들며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는 드론 공격을 받아 핵심 송유관을 일시 폐쇄해야 했고,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물류에도 지장이 빚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 전 세계 원유 공급이 하루 570만배럴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전국화물운송협회(National Road Carriers) 최고운영책임자 제임스 스미스는 "품귀 조짐은 없고, 마스든포인트 비축분이 다소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수입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급등이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는 건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슈퍼마켓 재입고, 낙농농가 우유 수거 등 필수 화물운송은 경유값이 올라도 멈출 수 없어 결국 비용이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파럼과 스미스 모두 단기간 내 가격 완화 가능성은 낮게 봤으며, 북반구 겨울철 난방유 수요 증가까지 겹치면 경유값이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럭슨 총리는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중산층 근로가정 대상 주당 50달러 근로소득세액공제(In-Work Tax Credit)를 유지하고 있고 마일리지 요율도 그대로 유지했다"며 기존 지원책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유가 상승이 가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른 주요 소식: 같은 날 노동당은 워크앤인컴(WINZ) 사무소의 보안요원 감축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공공서비스노조(PSA)가 확인했다고 전했으며, 파히아투아 의료센터에서는 "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 6명이 집단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 1News · 출처

노인요양시설 자금부족 6억5000만달러…"침대 부족 심화 우려"

노인요양협회(Aged Care Association) 최고경영자 트레이시 마틴이 요양시설 부문의 자금부족 규모가 6억5000만달러에 달해 운영기관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침대 부족 심화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웨스트팩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족분은 2014년 1억7000만달러에서 290% 넘게 불어난 수치로, 노동력·임상·규제준수·보험·자본 비용이 정부 지원금 인상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결과다. 2025년 기준 부문 전체 재원은 27억달러를 넘었고 이 중 12억달러는 입소자 본인 부담이었다. 헬스뉴질랜드는 앞서 신축 속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2032년까지 최대 1만2000개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 NZ Herald(Herald NOW Business) · 출처

파히아투아 의료센터, "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간호사 등 직원 6명 집단 사임

타라루아 지역 파히아투아 의료센터에서 극심한 업무량과 환자 안전 우려 속에 직원 6명이 한꺼번에 사임했다. 약 5000명의 환자가 이 클리닉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타라루아헬스그룹 전체에서 81명이 안전하지 않은 업무량과 위험할 정도로 긴 진료·검사 대기시간을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경력 채혈사, 21년 경력 행정직원, 등록간호사 3명(간호사 마크 에머슨 포함), 전문간호사 1명 등 상당한 경력자들이 함께 떠났다. 에머슨은 체크포인트 인터뷰에서 "속이 쓰리지만 이 문제가 전국적 관심을 받게 돼 안도감도 든다"며 "간호사로서 우리는 최대한 버티며 일을 해내려 하지만, 이건 분명 환자에게 안전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달 전 급성진료 클리닉이 신설됐지만 부적절한 경우에도 환자들이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보이스아오테아로아와 카이티아키하우오라는 22일부터 파히아투아·우드빌·대네버크에서 타라루아헬스그룹 문제를 논의하는 주민설명회를 잇달아 연다.

📌 1News(RNZ) · 출처

워크앤인컴 보안요원 감축 강행…애슈버턴 총격 12주기와 맞물려 논란

사회개발부(MSD)가 전국 20개 워크앤인컴(WINZ) 사무소의 보안요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감축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공서비스노조(PSA)가 확인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감축으로, 앞서 20개 사무소에서도 이미 인력이 줄어든 바 있다. 이번 결정은 2014년 불만을 품은 민원인 러셀 존 털리가 애슈버턴 워크앤인컴 사무소에 난입해 접수원 페기 노블과 상담사 리 클리블랜드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 12주기와 겹치며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사회개발부 부최고경영자 멀리사 길은 사무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8000만달러를 투입했으며, 이번이 워크세이프 법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 대응 조치로 지금이 변화를 줄 적절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3~2025년 사이 직원들이 보고한 보안 사건은 11.6% 늘었지만, 심각한 보안 사건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며 "이는 우리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PSA 사무총장 플뢰르 피츠시몬스는 "다시는 잊히지 않도록, 교훈이 반드시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며 애도의 뜻을 표하는 한편, MSD 직원들의 안전 우려가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 1News(PSA)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