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퍼스트, 와이탕이 재판소 폐지 추진…현대적 분쟁은 마오리개발부로

NZ 퍼스트가 당의 계획에 따라 와이탕이 재판소(Waitangi Tribunal)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NZ 퍼스트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100일 안에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기존 재판소가 다뤄온 역사적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 관련 청구 가운데 2008년 이전에 제기된 청구를 마무리하는 ‘Treaty of Waitangi Completion Commission’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관련 청구를 처리한 뒤 해산하는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윈스턴 피터스 NZ 퍼스트 대표는 와이탕이 재판소가 과거라면 부적절하다고 판단됐을 청구까지 다루는 ‘일자리 만들기 조직(make-work organisation)’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NZ 퍼스트는 일부 청구가 의회가 법을 제정할 권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준사법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당의 계획에 따르면 현대의 조약 관련 청구와 정책적 이견, 조약 합의 이후의 지도·관리 문제 등은 마오리개발부(Ministry of Māori Development)가 담당하게 된다.

마오리개발부에는 과거 크라운과 마오리 간 관계를 담당했던 역할도 다시 부여하고, 마오리 토지 개혁과 마오리 토지법원(Māori Land Court)의 행정 개선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오리 소유 토지 개발과 해양양식, 임업 등 자원 개발을 포함해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CT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도 X를 통해 NZ 퍼스트의 발표를 환영했다. 시모어 대표는 ACT의 기존 정책보다 다소 복잡한 방식이지만, 연립정부 내에서 와이탕이 재판소 폐지를 지지하는 정당이 추가로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와이탕이 재판소는 1975년 설립됐으며, 크라운이 와이탕이 조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왔다. 이후 관할권이 확대되면서 1840년 이후 발생한 조약 관련 청구도 다루게 됐다.

출처: NZ Herald

이번 발표는 와이탕이 조약과 마오리 관련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교민들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특히 와이탕이 재판소의 역할과 조약 관련 청구 처리 방식이 바뀔 경우, 향후 뉴질랜드의 법·정책과 크라운-마오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NZ 퍼스트의 정책 제안 단계로, 실제 폐지와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향후 법안 제출과 의회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