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수수료는 불법" 뉴질랜드나 해외에서 지불했던 다 불법!

뉴질랜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 소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뉴질랜드 고용법원이 일자리를 얻는 대가로 해외에서 낸 돈도 불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에이전시나 지인에게 건넨 돈도 해당됩니다.

핵심만 먼저

• 뉴질랜드 법(The Wages Protection Act 1983)은 근로자에게 일자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 그동안은 돈이 해외에서 오갔을 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외에서 낸 돈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 금액이 얼마든, 누가 받았든 일자리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도 불법입니다.

법원은 금지 범위를 넓게 봤습니다.

• 가족, 친구, 에이전트가 대신 낸 돈: 본인이 직접 내지 않았어도 해당됩니다.

• 고용주를 대신한 에이전트나 제3자가 받은 돈: 고용주 본인이 받지 않았어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학·이민 에이전시가 "취업 자리를 연결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에이전시가 뉴질랜드 고용주를 대신해 움직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의심하세요

뉴질랜드 이민부(INZ)는 일자리와 영주권을 약속하며 큰돈을 받는 것이 이민자 착취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널리 퍼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비용을 내면 취업을 확실히 시켜 주겠다"

• "비자 지원이나 영주권 연계를 보장한다"

• 구체적인 고용주나 근로조건 없이 돈부터 요구한다

이미 돈을 냈다면

• 이민부에 알리세요. 속았거나 압박을 받아 취업 제안이나 비자 지원 명목으로 돈을 냈다면 연락해 달라는 것이 이민부의 입장입니다. 작은 정보도 다른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민부는 구직 사기로 낸 돈을 직접 되찾아 줄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뉴질랜드 고용주와 그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은 갖고 있습니다.

• 증거를 남겨 두세요. 송금 내역, 계약서, 메시지 기록 등은 신고할 때 도움이 되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신고 및 상담

• 고용 문제나 이민자 착취는 뉴질랜드 고용 관련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민자 착취 상담 전화는 0800 20 90 20입니다. 0800 번호는 보통 뉴질랜드 안에서 쓰는 무료 번호라 한국에서는 연결이 안 될 수 있으니, 해외에서는 웹사이트 신고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판결문 전문은 Labour Inspector v Top Produce Ltd (뉴질랜드 고용법원, 2026 NZEmpC 240)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뉴질랜드 취업은 비용을 내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는 고용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약 조건이 서면으로 명확한지, 중간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번 판결은 이런 관행이 해외에서 이뤄져도 불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구직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한국어 및 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minji@iclegal.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