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추진…연립여당 ACT·NZ First 반대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24일 의회에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립정부 파트너인 ACT와 New Zealand First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의 첫 독회 통과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이번 법안이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소셜미디어 기업에 더 강하게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X, 페이스북 등 '고위험' 플랫폼은 16세 이상 이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령 확인에는 기존 계정 정보, 얼굴 나이 추정 기술,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 공식 신분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왓츠앱과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 로블록스 등 온라인 게임은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성 중심의 AI 챗봇인 ChatGPT와 Gemini도 대상이 아니지만, 소셜 AI 동반자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은 또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서비스가 초래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어떻게 파악하고 줄이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정부가 제시한 위험에는 불법·유해 콘텐츠, 그루밍,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괴롭힘, AI 딥페이크, 광고와 이용자 행동 프로파일링,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 등이 포함된다.

이를 감독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에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도 설치된다. 규제기관은 기업에 정보를 요구하거나 연령 확인 기술을 감사하는 것부터, 심각한 경우 지오블로킹이나 형사 처벌까지 다양한 제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VPN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ACT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어린이들의 온라인 안전이 중요한 문제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민당의 접근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비판하며,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뉴질랜드 정부의 거액 벌금을 실제로 납부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New Zealand First 대표 윈스턴 피터스 역시 법안에 반대했다. 피터스는 이 법안이 연립정부 전체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당의 법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보다 솔직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스는 법안 마련과 홍보에 사용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도 아직 지지 결정 못해

법안이 의회 첫 독회를 통과하려면 국민당은 야당인 노동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노동당 과학·기술 담당 대변인 루벤 데이비슨은 스탠포드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안에 대해 79개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과 보완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의견수렴 범위, 플랫폼이 법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방법,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체 공개 여부, 벌금 집행 방식 등이 포함됐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정부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역시 법안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자체의 유해 콘텐츠와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럭슨 총리 "부모와 기업 모두 책임"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부모들로부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럭슨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있는 기술, 감당하기 어려운 온라인 압력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가족생활과 정신건강, 수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이번 의회 회기 안에 첫 독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럭슨 총리도 법안의 실제 시행과 규제기관 설립은 11월 총선 이후 다음 의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스탠포드 장관은 이번 법안이 향후 새로운 온라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RNZ / 이미지: 123RF

이번 법안은 단순히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막는 문제를 넘어 온라인 안전, 개인정보 보호, 연령 확인 기술, 플랫폼 기업의 책임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령을 확인하게 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