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수) 뉴질랜드 종합 뉴스

국민당, 침대세 대안으로 국제방문객부담금(IVL) 지방정부 재분배안 발표

국민당이 지난달 철회한 침대세(숙박세) 대신, 국경에서 걷는 국제방문객부담금(IVL) 수입을 지방의회에 재분배하는 정책을 오클랜드에서 발표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재선 시 2027년 7월1일부터 IVL 수입 중 매년 1억달러를 자연보전부(DOC)에, 5000만달러를 관광우선기금(Tourism Priorities Fund)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해외방문객 숙박일수 비중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2027/28회계연도에는 8600만달러가, 이후로는 매년 약 1억달러가 지방의회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며, 4년간 누적 약 3억8500만달러 규모다. 오클랜드시의회는 1910만달러(22.3%), 퀸스타운레이크스구의회는 171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로토루아 시장 타니아 탭셀은 "시의회와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액트당은 앞서 자당이 내놓은 '지역관광배당금(Local Tourism Dividend)'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고,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IVL 수입은 이미 다 쓰인 상태여서,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오거나 재원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RNZ · 출처

노스랜드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지난 2월17일 다가빌 인근 카이후의 한 농장에서 개에 물려 숨진 미히아타 테 로레(62)씨 사건과 관련해, 개의 주인인 43세 남성이 6개월간의 수사 끝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급대가 오전 11시25분경 국도12호선 인근 현장에 출동했지만 테 로레씨는 회복 불가능한 부상으로 현장에서 숨졌으며, 문제의 개들은 사고 후 안락사됐다. 왕아레이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셰인 필머 수사경사는 "수사팀이 법률 검토를 포함해 지난 몇 달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이어졌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성명에서 "그녀의 사랑은 강력하고 보호적이며 무조건적이었다"며 "미히아타는 용기와 신념으로 살았고, 자신의 진실을 말했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나섰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테 로레씨는 최근 4년간 노스랜드에서 개에 물려 숨진 세 번째 희생자다. 📌 RNZ · 출처

PISA 2025 결과, 빈곤층 학생 학업성취도 격차 크게 좁혀져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퍼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5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가장 취약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면서 수년간 이어진 하락세 이후 전반적 학업성취도가 안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스탠퍼드는 "성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Beehive.govt.nz · 출처

정부, 지하가스저장시설 개발 걸림돌 되는 채굴세 부과 폐지

자원부 장관 셰인 존스가 회수·판매 가능성이 낮은 '쿠션가스'(저장시설 내 압력 유지를 위해 남겨둬야 하는 가스)에 채굴세(로열티)를 물리던 규정을 없애, 지하가스저장시설 조성의 핵심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존스는 "전 세계적으로 지하가스저장은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검증된 방법"이라며 "이미 뉴질랜드의 저장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사업 제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 장벽이 투자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스 생산량은 연중 비교적 일정한 반면 겨울철 발전 수요는 급증할 수 있어, 저장시설이 이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독립 전문가가 저장시설 내 원래 가스량 중 로열티 면제 대상인 쿠션가스 비중을 판정하게 되며, 그 이상의 가스에는 기존 로열티가 그대로 적용된다. 존스는 "메타넥스의 가동 중단 결정으로 다른 수요처가 쓸 수 있는 가스가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망이 개선됐지만,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Beehive.govt.nz · 출처

뉴질랜드군, 응아티랑이 부족과 와이오우루 군기지 내 주택 50가구 건설 협약 체결…2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

국방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가 뉴질랜드군(NZDF)이 지역 이위 응아티랑이와 협약을 맺고, 와이오우루 군기지 내 신규 주택 50가구 건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응아티랑이 조약(와이탕이) 협상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토지를 응아티랑이에 매각한 뒤 뉴질랜드군이 장기임대 형태로 다시 빌려 쓰는 방식이다. 골드스미스는 "우리 정부는 기본을 바로잡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해군·육군·공군 장병과 그 가족들이 따뜻하고 안전하며 건조한 현대적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3년 시장조사부터 시작됐지만 응아티랑이와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서 결렬되며 지난해 6월까지도 착공하지 못한 채 표류해왔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마침내 걸림돌이 해소됐다. 육군참모총장 로즈 킹 소장은 "이는 단순한 협약 체결이 아니라, 조약 합의 과정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는 공동의 다짐에서 비롯된 왕실과 뉴질랜드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와이오우루에 211가구가 추가로 필요하고 기존 161가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은 25년에 걸친 4억9000만달러 규모 기지 개선사업의 첫 단계(7500만달러)에 해당한다.
📌 Beehive.govt.nz · 출처

규제부·관광부, 환대업계 규제 개선 위한 부문 검토 완료…"멍청한 규제 없애겠다"

규제부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와 관광유흥부 장관 루이스 업스턴이 환대업계(호스피탈리티) 사업 운영을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부의 환대부문 검토(Hospitality Sector Review)가 완료됐다고 환영했다. 시모어는 "누구에게나 문을 닫아서 아쉬운 단골 카페나 바, 레스토랑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발표는 폐업의 원인이 되는 관료적 형식주의와 멍청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 과정에서 한 푸드트럭 사업자는 뉴질랜드의 절차가 너무 관료적이어서 호주 이전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호주 규제당국에 문의했을 때는 담당자 한 명과 명확한 절차 안내만 받으면 됐다고 전했다. 업스턴은 환대업계가 214억달러 규모에 19만3000명 넘는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라며,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 있는 환대업계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환대실행계획(Hospitality Action Plan)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번 검토의 구체적 권고안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NZ Herald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