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임대차 분쟁 신청 급증…Tenancy Tribunal, 새 가이드라인 발표

Tenancy Tribunal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성한 장문의 임대차 분쟁 신청이 늘어나자 AI 사용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대차 분쟁 절차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AI가 생성한 자료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점과 위험성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Property Brokers의 데이비드 포크너 부동산 관리 총괄은 최근 AI를 이용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분쟁 신청이 늘고 있다며, 일부 신청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수십~수백 페이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Property Brokers를 상대로 제기된 한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10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와 215페이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4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인정된 보상금은 8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포크너는 AI가 작성한 자료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신청은 임대인과 부동산 관리회사뿐 아니라 Tribunal의 업무와 처리 속도에도 부담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Tenancy Advisory의 사리나 기번 이사는 AI 사용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며, AI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보상 기대가 특히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법적 권리를 과장해서 주장하더라도 임대차주택법(RTA)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Tenancy Services와 Tenancy Tribunal 측은 최근 접수되는 자료에서 AI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자료는 불필요하게 길고 복잡해진 반면, 간결하고 관련성 높은 자료는 Tribunal이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Tenancy Tribunal에는 약 3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에서는 AI 사용 여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AI가 전체 업무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NZ Herald / 사진:123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