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P 선거제도의 ‘초과 의석’이란? 11월 총선 결과를 바꿀 수도

뉴질랜드의 MMP 비례대표제에서 발생하는 ‘초과 의석(Overhang)’이 11월 7일 총선에서 정부 구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과 의석은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로 배분받는 의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했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지역구 당선자를 모두 의회에 포함하기 위해 전체 의석수가 120석을 넘어설 수 있다.

지난 2023년 총선에서는 마오리당의 지역구 의석 2석과 포트 와이카토 보궐선거로 인한 1석이 추가되면서 전체 의석이 123석으로 늘어났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는 이유

마오리당은 최근 정당 득표보다 지역구 후보 득표에 집중하고, 정당 득표는 노동당과 녹색당 등 진보 진영에 양보하는 선거 전략을 발표했다.

마오리당이 마오리 지역구 7곳을 모두 차지하면서 정당 득표율은 낮게 유지될 경우,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국민당 후보에게 지역구 표를 주고 ACT나 뉴질랜드 퍼스트에 정당표를 몰아주는 방식도 초과 의석을 키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구성에도 영향을 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초과 의석으로 의회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면 정당별 의석 비율과 과반 확보에 필요한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뉴질랜드에서 초과 의석이 정부 구성 정당을 바꾼 사례는 아직 없다. 실제 영향은 각 정당의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의회가 얼마나 커질 수 있나?

현재 의회는 123석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초과 의석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없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경우 의석수가 130석을 넘거나 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MMP의 초과 의석 제도는 비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개편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수 있다.

출처: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