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법안' 철회 촉구…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논란 확산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형 노동조합의 반발과 함께, 반도체 업계의 초과이익 환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법안 논란

• 법안 발의: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노동계 반발: 이에 대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이어, 10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도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 측은 해당 법안이 임금 지급의 근간인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2.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및 기업 경쟁력 우려

• 업계 동향: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맞물려, 반도체 업계 내부에서는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 국민동의청원 확산: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 및 독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3. 올해 반도체 실적 및 성과급 전망

• 실적 전망: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은 약 400조 원, SK하이닉스는 약 30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성과급 예상: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지급될 성과급이 1인당 평균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관련 정책 및 법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