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개혁에 우려…“해충은 개혁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뉴질랜드 지방정부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생물보안(biosecurity) 관리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해충 확산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국의 지방·지역 의회는 왈라비, 외래 해조류, 야생 침엽수 등 1,300종이 넘는 해충과 외래종을 관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 면적은 약 1,320만 헥타르에 달하며, 관련 사업에는 매년 약 1억4,200만 달러가 투입된다.

16개 지역·단일 의회를 대표하는 Te Uru Kahika가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 개혁 과정에서 생물보안 사업의 책임이나 예산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최대 17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충이 확산되면 농업과 원예, 임업, 수산업뿐 아니라 생태계와 지역사회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 다시 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Te Uru Kahika 대변인이자 Canterbury Regional Council 의장인 데온 스윅스(Deon Swiggs)는 “해충은 지방정부의 미래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기존 인력과 데이터, 감시체계가 개혁 기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생물보안 사업 비용의 상당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레이트(rate)로 충당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약 78%가 지역 차원에서 부담되고 있어, 전국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역 생물보안 사업은 매년 약 2억8,500만 달러 규모의 1차 산업 생산을 해충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부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컸다. 예를 들어 Hawke's Bay의 까마귀류(rook) 퇴치 사업은 10년 기준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22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으며, 50년 기준으로는 그 효과가 1달러당 128달러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생물보안 사업이 키위 개체 수 증가와 Auckland Hūnua Ranges의 코카코 번식쌍 증가 등 생물다양성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Hawke's Bay Regional Council 의장 소피 시어스(Sophie Siers)는 과거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주머니쥐(possum) 방제가 중단된 뒤 소 결핵(bovine TB)이 1980~90년대 다시 확산됐으며, 이후 통제에 들어간 비용이 방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방정부 개혁 과정에서 생물보안 업무가 어떻게 배분될지 결정할 때 지역과 중앙정부 간 비용 부담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RNZ / 사진: Stuff via LDR

지방정부 개혁은 행정구역이나 조직을 바꾸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레이트와 지역의 환경, 농업과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민들도 앞으로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