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주택 사들여 공공임대로"… 정부 매입 정책

"경매 주택 사들여 공공임대로"… 정부 매입 정책이 맞닥뜨린 '불편한 진실'

정부가 집값 급락 및 경매 물량 증가에 대비해 시장에 나온 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현황과 맞물려 제기되는 핵심 문제점들을 짚어봅니다.

1. 서울은 줄고 지방만 급증…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

최근 경매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의 인기 지역 주택 경매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및 비선호 지역의 빌라·다세대 주택 경매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매 물량을 매입하더라도 정작 주무 수요가 높은 수도권 중심 지역의 주택 확보는 어렵고, 지방이나 비선호 지역의 부실 주택만 대량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취약계층 주택 집중과 품질 우려

경매로 넘어오는 주택 다수는 대출금 상환에 실패한 한계 가구나 취약계층의 비선호 주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물량을 대거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할 경우:

•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저하 문제

• 특정 낙후 지역에 공공임대가 집중되는 부작용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3. "사들이기보다 '집 지키기' 지원이 우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집을 잃은 뒤 정부가 사들이는 구조는 사후약방문에 가깝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히려 경매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거주하던 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대축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사전 주거 안정 채무조정 지원이先行되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