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First "2029년부터 시민권자에만 NZ Super 지급" 공약 발표

NZ First "2029년부터 시민권자에만 NZ Super 지급" 공약 발표

뉴질랜드퍼스트(NZ First)당이 향후 국가연금(NZ Super) 수급 자격을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파격적인 선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퍼스트당 대표는 해밀턴에서 열린 정당 행사에서, 오는 2029년부터 뉴질랜드 시민권을 보유한 거주자에게만 국가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

현재 뉴질랜드 국가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으로, 시민권자 외에도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및 거주 비자(Residence-class visa) 소지자 역시 연령별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퍼스트당의 안이 실현될 경우, 영주권만 보유한 거주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9년부터 연금 수령이 불가능해지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피터스 대표는 현행 연금 제도가 급증하는 이민자 수와 고령화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정 부담 증가: 50세 이후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한 고령층에 지급되는 연금 액수만 매년 10억 달러(주당 약 2,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조세 형평성 문제: 평생 뉴질랜드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한 세대와, 인생의 후반부에 이주해 최소 거주 기간만 채운 이민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피터스 대표는 "국가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뉴질랜드 시민으로 등록하여 이 나라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며 "더 이상 세금 납부자들의 고혈이 일부 이민자들의 무제한적 혜택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민 사회에 미칠 영향

해당 정책이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영주권 상태로 뉴질랜드에 장기 거주하며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교민 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여당 전체의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닌 뉴질랜드퍼스트당의 선거 공약 단계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선 결과 및 연정 구성 과정에서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