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키위세이버 정책 발표… 국민당과 무엇이 다른가?

뉴질랜드 노동당(Labour)이 11월 총선을 앞두고 키위세이버(KiwiSaver)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근로자가 자신의 납입금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하더라도 고용주의 부담금은 계속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고용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2년까지 6%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당(National)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기본 부담률을 2032년까지 6%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노동당과 국민당 정책 비교

노동당이 제안한 주요 내용

고용주 부담금 의무화: 2028년 7월부터 고용주가 키위세이버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2년 6%까지 높인다.

근로자 납입금 유연화: 근로자의 기본 납입률은 4%로 유지하고 최소 납입률을 없앤다. 생활비 부담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납입금을 줄이거나 0%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총보수계약 제한: 급여에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부담금이 포함되는 새로운 총보수계약(total remuneration contract)을 금지한다.

출산휴가 중 지원: 유급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 키위세이버 부담금을 지원한다. 다만 국민당보다 1년 늦은 2028/29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5세 초과 근로자 지원: 2028년 7월부터 65세가 넘은 근로자에게도 고용주 부담금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지원 검토: 자영업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키위세이버에 가입하고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당과 국민당 모두 고용주 부담금을 2032년까지 6%로 높이겠다는 방향은 같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차이가 크다.

국민당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6%를 납부하도록 해 총 12%의 적립을 목표로 한다. 반면 노동당은 근로자의 기본 납입률을 4%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납입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생활비 위기 속에서 근로자의 부담금을 6%까지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금은 복원하지 않아

노동당은 지난해 국민당 주도 정부의 연간 키위세이버 정부 지원금 삭감을 비판했지만, 이번 정책에는 삭감 전 수준으로 지원금을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힙킨스 대표는 현재 재정 여건상 당장 지원금을 복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고용주 부담금 인상으로 고용주 부담금 관련 세수(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30/31 회계연도에 약 3억1,75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를 출산휴가 중 키위세이버 지원 등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 NZ Herald / 사진: Labour

키위세이버는 은퇴 후 생활자금과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고용주 부담금 인상뿐 아니라 근로자 납입 의무, 생활비 부담, 정부 지원금 규모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당과 국민당의 정책에 따라 앞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고용주가 적립해 주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당의 최종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