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가수스 1000가구 주택 개발, 패스트트랙 승인 거부에도 사업 추진

캔터베리 페가수스 골프장 부지에 약 1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려던 개발업체 Wolfbrook이 패스트트랙 승인 신청이 거부됐음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olfbrook은 지난 5월 모기지 매각을 통해 캔터베리 페가수스 골프장 77.66ha를 매입한 뒤, 지난달 해당 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크리스 비숍 인프라 장관은 수요일 이 프로젝트를 패스트트랙 승인 절차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Wolfbrook은 이날 페가수스 부지의 개발 구상과 마스터플랜을 공개하며 주택 건설 승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계획에는 주거지역과 함께 빗물 저류시설, 습지, 커뮤니티 공원, 레크리에이션 공간, 산책로 등이 포함됐다. 다만 회사는 향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olfbrook은 비숍 장관의 결정에 대해 “캔터베리 지역의 심각한 주택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의문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회사 측은 “패스트트랙 승인법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수요 해결, 제대로 기능하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지를 장관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페가수스 개발사업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신청이 거부됐다고 해서 개발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니다. Wolfbrook은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약 20ha를 커뮤니티 시설과 공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골프장이 다시 문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급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엇갈려

페가수스 지역 개발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Matt Doocey는 개발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비숍 장관의 패스트트랙 거부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페가수스 주민단체에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뉴질랜드의 전설적인 크리켓 선수인 Sir Richard Hadlee 역시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Hadlee는 오랫동안 페가수스 지역에 거주해 왔으며, 페가수스 골프클럽의 첫 공식 회원이기도 하다.

반면 Wolfbrook은 와이마카리리 지역에 향후 30년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개발 가능 토지가 이미 있다는 반대 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Wolfbrook은 “과거에도 비슷한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며 “롤스턴 역시 한때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평가됐지만, 인구 증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가수스 부지는 이미 상당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생산적인 농지를 불필요하게 확장하는 대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의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승인제도란?

2024년 도입된 Fast-track Approvals Act는 주택, 인프라 및 개발사업 가운데 지역 또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프라 장관이 먼저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며, 승인을 받으면 신청자는 본격적인 개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전문가 패널이 사업을 검토해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 패널의 결정은 법률적 문제에 한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관계 당국이 신청서를 완전하고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본 심사 결정까지 평균 12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페가수스 골프장 부지는 약 700만 달러에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서는 주거용 토지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해당 부지의 가치가 약 4억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출처: NZ Herald

오클랜드뿐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에서 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페가수스 개발사업은 주택 공급과 지역 인프라, 환경 및 기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