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bnb 운영하며 세입자 내보낸 웰링턴 집주인, 4,250달러 배상

웰링턴의 한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빈방을 Airbnb 숙소로 운영하고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퇴거를 통보했다가 총 4,250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NZ Herald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는 웰링턴의 방 3개짜리 주택에 입주한 지 약 2주 만에 집주인 프랭크 왕(Frank Wang)이 남는 방을 Airbnb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왕은 세입자에게 남는 방에 가끔 친구들이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Airbnb를 통해 단기 숙박객을 받고 있었다. 투숙객들은 주로 1~2일 머물렀으며, 길게는 일주일까지 머무르기도 했다.

세입자는 투숙객들이 공동 욕실을 이용했고, 일부는 주방과 냉장고에 있던 음식에 손을 대거나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는 모르는 사람들이 단기간 숙박하면서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자신의 평온한 주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는 이후 상황을 감수하기로 하고, 2025년 8월 25일부터 Airbnb 객실 청소를 맡는 대신 돈을 받기로 합의했다.

Tenancy Tribunal의 Kaye Stirling 심판관은 집주인의 Airbnb 운영이 세입자의 ‘quiet enjoyment(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입자가 Airbnb 객실 청소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42일 퇴거 통보도 위법

세입자는 임대 기간이 1년인 고정기간 계약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종료일을 집주인과 합의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시작일과 종료일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Tribunal은 해당 계약을 periodic tenancy(정기 임대차)로 판단했다.

세입자와 또 다른 세입자는 2025년 12월 집주인에게 공과금 과다 청구 문제를 제기했다. 집주인 왕은 세입자가 공과금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결국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Tribunal에서 밝혔다.

왕은 12월 15일 세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집으로 돌아와 거주할 예정이라며 42일 후인 2026년 1월 26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관리인에게 자문을 구한 왕은 다시 세입자에게 2026년 1월 9일까지 퇴거하라는 두 번째 통보를 보냈다.

Stirling 심판관은 고정기간 계약이 아닌 정기 임대차였기 때문에 왕에게 해당 날짜까지 임대차를 종료할 권리가 없었다며 두 번째 퇴거 통보는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세입자는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집을 비웠으며, 짧은 기간 안에 이사를 준비해야 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Tribunal은 집주인에게 불법적인 임대차 종료에 대한 보상금 2,5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공과금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퇴거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Tribunal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증금 미등록·Healthy Homes 서류도 문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다른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왕은 세입자의 보증금(bond)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서에 Healthy Homes Standards(HHS) 준수 확인서 양식은 첨부했지만 실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

Stirling 심판관은 왕이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법적 의무를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했다며, 특히 이미 임대 경험이 있는 만큼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Tribunal은 이러한 위반에 대해 추가로 1,250달러의 exemplary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왕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4,250달러가 됐다.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집주인들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등록, Healthy Homes 의무, 퇴거 통보 요건 등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출처: NZ Herald / 사진: Sankt-Petersburg

뉴질랜드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임대차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명확합니다. 계약서나 퇴거 통보,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