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GST 등록 기준 8만 달러로 상향 공약… "문제 해결 아닌 이동" 지적

뉴질랜드 노동당이 소기업 지원을 위해 GST(부가가치세) 등록 의무 기준을 연매출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세금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는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연매출 6만 달러 미만 사업자는 GST 등록이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넘으면 반드시 GST를 부과해 국세청(Inland Revenue)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 GST 등록 사업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불한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

노동당은 이번 변경으로 약 3만5,000개 소규모 사업자가 GST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6만 달러 기준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회계 플랫폼 Hnry의 2024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가 GST 등록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웰링턴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는 칼 레인(Carl Rein)은 "GST를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기도 어렵고, 직접 부담하기도 힘들다"며 "기준을 넘는 순간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현재는 연매출을 6만 달러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딜로이트(Deloitte)의 GST 전문가 알란 불럿(Alan Bullot)은 기준 상향이 일부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매출이 8만1,000달러인 사업자는 여전히 GST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선만 옮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뉴질랜드의 6만 달러 기준은 국제적으로는 중간 수준이며, 임금 상승률을 반영했다면 지금쯤 13만 달러 수준이 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은 오히려 행정 부담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만큼 등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사업자가 회계 프로그램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GST 신고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는 이유다.

불럿은 또 우버,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은 소득이 매우 적어도 GST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매출이 기준 이하일 때는 GST 등록을 하지 않다가, 환급받을 금액이 많을 때만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picking)'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국세청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