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현대제철 美 상계관세 소송에 ‘공동 대응’… 미·한 통상 마찰 새 라운드

미 상무부의 2023년도 한국산 후판 상계관세 판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 제기
한국 정부, 5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합류하며 국내 철강업계 강력 지원
‘한국 산업용 전력 요금 = 보조금’ 판단 둘러싼 법적 공방 장기화 전망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과 손을 잡고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 제품(후판)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 기록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3월 미 상무부의 2023년도 행정재심 최종 결과에 불복해 미 정부를 상대로 신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국 정부 역시 지난 5월 법원 승인을 얻어 원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공식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와 철강업계의 반발

이번 소송은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한국산 후판(CTL plate)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 상무부는 한국산 후판에 대해 현대제철 1.31%, 동국제강 2.21%의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산정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소장을 제출하고 법정 청산정지명령을 승인받는 등 즉각적인 불복 절차에 착수했으며, 한국 정부는 통상 전문 로펌(Akin Gump) 대리인을 통해 원고 측 지원사격에 나섰다.

■ 핵심 쟁점: “한국의 산업용 전력 요금이 보조금인가”

미국과 한국 철강업계 간 통상 분쟁의 핵심은 ‘한국의 산업용 전력 공급을 정부의 불법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 상무부는 한국전력이 철강업계에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사실상의 보조금 지급으로 판단하고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 정부와 현대제철은 기존 소송에서도 이러한 미 상무부의 판단에 공동 대응해 왔으며, 이번 신규 소송을 통해 2023년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되었다.

■ 정부의 통상 지원 및 향후 전망

상계관세 행정재심은 매년 연도별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한미 간 철강 통상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CIT 소송에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대미 통상 마찰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국내 언론사(데일리안)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교민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Fact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원문 참조: [데일리안] [단독] 정부, 현대제철 편에 또 섰다…美 후판 상계관세 소송에도 참전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