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높아지자 '부모 찬스'만 웃었다… 서울 아파트 청년 '주거 격차' 심화

[오클랜드=한인뉴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대출 규제 여파로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가 내 집 마련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부모에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주거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는 모양새다.

■ 서울 아파트 자금 중 '증여·상속' 비중 역대 최고치

국토교통부의 '서울 내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입 자금 중 증여·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7.13%로 관련 통계 집계(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5월에도 6.91%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1년 전(3.8%)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증여 금액 규모 역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증여·상속 금액은 지난 2022년 5,009억 원에서 2025년 4조 4,9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올해는 1~5월 누적 금액만 이미 2조 7,464억 원에 달해 올 한 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출 막히고 갭투자 봉쇄… "손 벌릴 곳은 부모뿐"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꼽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대폭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마저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의 증여나 상속으로 메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2030 청년층 내부 양극화… 지원책 두고 찬반 팽팽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청년층 내부의 자산 및 주거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주택 매수자의 약 40%를 30대가 차지하고 있지만, 부모의 자산 지원이나 고소득을 바탕으로 상급지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계층과,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외곽 지역 주택을 구하는 계층으로 극명히 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청년층을 위한 정책대출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출 한도만 늘릴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청년층의 부채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진행된 부동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층이 공정한 조건에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보도 종합 /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