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부동산 시장 주목… 토지세·임대인 이자공제 변수

뉴질랜드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잠시 위축될 수 있는 가운데, 향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정책으로 토지가치세와 임대주택 대출 이자공제가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선거가 주택 가격 자체보다는 매매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2014년과 2017년 총선 당시에는 주택 관련 정책 논쟁이 커지면서 매매 활동이 평소의 약 85% 수준까지 감소했다.

다만 당시에도 실제 주택 가격이 선거 때문에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금리와 경기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선거보다 부동산 시장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두 가지 정책이 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Opportunity의 토지가치세

Opportunity Party는 토지가치의 1.75%를 매년 부과하는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를 제안하고 있다.

당은 이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10~15%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토지 투자를 줄이고 기업 투자와 고밀도 주택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Opportunity Party가 실제로 정부 구성에 참여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연정 협상 과정에서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Labour의 임대인 이자공제

부동산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Labour의 임대주택 대출 이자공제 정책이다.

현재 임대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임대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전 Labour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했지만, 현 정부가 다시 허용했다.

Labour가 이번 총선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Labour가 임대인의 대출 이자 가운데 50%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자공제가 축소되면 임대주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 투자와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Green Party의 부유세와 상속세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 자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선거 이후 어떤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하고 어떤 부동산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느냐가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출처: Stuff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