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 NZ, 전기 요금 문제 해결 위한 4가지 개혁안 제시

뉴질랜드 소비자단체 컨슈머 NZ(Consumer NZ)가 전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새 보고서를 발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 요금은 27년 전 전력 시장 개편 이후 전체 물가상승률의 거의 두 배 속도로 올랐다. 지난 회계연도에만 3만 가구 이상이 요금을 내지 못해 최소 한 번 이상 단전을 겪었다.

컨슈머 NZ의 존 더피(Jon Duffy) 대표는 "전력 산업이 발전사·소매업 겸업 기업들(gentailer)에게는 좋은 실적을, 정부를 비롯한 주주들에게는 좋은 배당금을 안겨주고 있지만, 정작 점점 더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내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전력 산업에 관한 보고서가 60건 넘게 나왔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작성된 것은 없었다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4가지 문제

거대 기업의 시장 독점 — 컨택트(Contact), 제네시스(Genesis), 머큐리(Mercury), 메리디언(Meridian) 등 대형 발전·소매 겸업 기업들이 소매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발전 자산까지 보유해, 군소 소매업체나 독립 발전사업자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 체계

국내 자체 발전 투자 부족

정치권의 장기 계획 부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슈머 NZ는 ▲대형 기업의 시장 지배력 축소 ▲발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요금 체계 마련 ▲석탄·가스 의존도를 낮출 국내 발전원 투자 확대 ▲요금 적정성·공급 안정성·탄소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당적 에너지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더피 대표는 대기업을 강제로 분할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소매업체가 시장에 들어오려면 결국 자신과 경쟁하는 바로 그 대기업들로부터 전기를 사와야 하는 구조다. 이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도매 요금 체계가 그날 가장 비싼 발전원(주로 가스·석탄)의 비용을 기준으로 전체 전기 가격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수력·풍력·태양광 등 무료 연료로 발전량의 95%를 충당해도, 나머지 5%를 가스·석탄으로 발전하면 그 비용이 그날 전체 전기 가격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더피 대표는 이런 시장 모델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유럽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높은 뉴질랜드 전력망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대기업들이 발전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는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힘든 전체 가구의 25%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피 대표는 이 문제가 정치인들에게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전력 산업에서는 이를 '트릴레마(trilemma)'라 부르는데, 공급 안정성·지속가능성(탄소 감축)·요금 적정성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딜레마를 뜻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늘 공급 안정성이 우선시돼왔다. 대기업이 "규제를 바꾸면 전력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이 난방도 못하고 어둠 속에 있게 될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 여러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피 대표는 어느 정당도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내놓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정당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