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슨·힙킨스 모두 손대지 않겠다는 지원금…정작 아기·첫 주택 구매자 지원은 축소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가 고령층을 위한 보편적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Winter Energy Payment)은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반면 아동수당과 첫 주택 구매자 지원금은 축소 또는 폐지된 상태를 되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층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은 유지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은 2018년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 연립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뉴질랜드 연금 수급자, 참전용사, 주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겨울 지급된다.

- 독신자: 주당 20.46달러

- 부부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주당 31.82달러

- 지급 기간: 매년 5월 1일~10월 1일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금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럭슨 총리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며,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과 뉴질랜드 연금의 보편적 지급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힙킨스 대표 역시 근로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한 고령층이 연금과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도를 손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스트 스타트, 첫해부터 소득 기준 적용

그러나 같은 시기에 도입된 다른 보편적 지원금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신생아 가정에 지급되는 베스트 스타트(Best Start)는 당초 아이가 태어난 첫해에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2~3년 차부터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제도였다. 지원금은 주당 77달러다.

하지만 2025년 연립정부는 첫해에도 소득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이 7만9,000달러를 넘으면 지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럭슨 총리는 은퇴자들은 장기적인 노후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연금과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힙킨스 대표는 정부의 베스트 스타트 삭감을 비판하면서도, 노동당이 집권하더라도 첫해 보편 지급을 즉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 주택 구매자 지원금도 복원하지 않기로

힙킨스 대표는 2024년 예산안에서 폐지된 첫 주택 구매자 보조금(First Home Grants) 역시 다시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앞서 노동당은 내셔널당이 첫 주택 구매의 꿈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지만, 정권을 되찾더라도 해당 지원금의 복원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언은 양당이 고령층의 보편적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아동수당과 첫 주택 구매자 지원금 등 다른 지원 제도의 확대나 복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Stuff

뉴질랜드의 복지정책은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첫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교민들도 정부의 지원금 변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