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매각 가능성 열어둔 국민당…정부 소유 목적 재검토

국민당(National)이 차기 임기 중 국영기업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가 소유한 기업의 필요성과 운영 목적을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자산 매각 정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시메온 브라운 국영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이번 임기에는 국영기업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향후 두 달 동안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차기 임기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재무부는 각 국영기업을 정부가 소유해야 하는 이유와 소유에 따른 비용·편익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 자산의 매각을 권고하거나 매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자문은 정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 장관은 재무부로부터 국영기업의 소유 목적과 자산 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영기업이 상업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돼 정부에 좋은 수익을 돌려주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국영기업 매각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지에 대해 아직 발표된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국민당이 관련 계획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노동당은 국영기업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ACT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일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NZ Herald

국영기업 매각은 정부의 재정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향후 국민당이 어떤 자산의 소유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매각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